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피난·대피제도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1.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2.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필요성
3.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현황

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1.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정책 현황
2.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법률 현황
3. 시설물 안전관리제도

Ⅲ. 현행 피난·대피시설의 설치 현항 및 문제점
1. 피난·대피시설의 현황
2. 비상구 등 피난·대피시설 설치기준 및 문제점

Ⅳ. 법제도 개선 방향
1.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향
2.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른 피난·대피 시설 개선방향

V. 참고문헌

VI. Abstract

본문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의 이상고온 및 폭설, 여름의 집중호우, 가뭄, 열 대야 등이 빈번해지고, 매년 겪게 되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는 점점 강력해 져 상당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 화로 재난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그 가운데 재난발생시 대처에 취약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이른바 안전취약계층의 피해가 확 대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가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 가 되는 사항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대피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가장 시급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현행 피난·대피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피난·대피시설 규정이 미비하므로 시설물 에 대한 피난·대피시설 관련 법률과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이에 대 한 문제점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안전취약계층,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장애인 안전관리제도, 장애인 편의시설, 피난·대피시설

Ⅰ. 서 론

기후변화로 인한 한 겨울의 이상고온 및 폭설, 여름의 집중호우, 가뭄, 열대야 등이 빈번해지고, 매년 겪게 되는 여름철 태풍과 장마는 점점 강력해져 상 당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환경의 변화로 재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가 요구되며, 그 가운데 재난발생시 대처에 취약 한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이른바 안전취약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 들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가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 등 대처가 일반인보다 확연히 떨 어져 피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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