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법과 한국수어 관련 조례의 비교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자료고찰
1. 한국수화언어법
2. 한국수어 관련 조례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조례의 제목 및 근거법률
2.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
3. 한국수어 발전, 보급 및 지원
4. 한국수어법 외의 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수어 관련 조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 석 대상은 한국수어 관련 조례 43건이다. 한국수화법의 조항을 기초로 내 용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조례가 한국수어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편의증진 등 한국수어법 외의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빈약한 조례도 있었다. 이에 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으면 하는 견지에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한국수어법의 제정의 철학과 이념에 충실하여야 한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조례는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언어,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서의 철학과 이념이 충분히 담아야 한다. 둘째,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예산 반영에 기초가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의무나 계획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 다. 마지막으로 특화된 조례들도 나와야 한다. 대전시교육청 조례는 수어교 육을 특화한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다문화 시대에 농인의 문화도 다문화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수어통역센터 조례와의 관련성 조사나 심도 깊은 분석을 못 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아쉬움은 시간을 두고 보완해보려 한다.

주제어 :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수어, 한국수어조례, 내용분석

Ⅰ. 들어가며
2015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회 본회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국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한국수화언어법안”(이하 한국수업법)의 가결을 알리는 순간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에 있었던 농인들의 박수였다. 이렇게 국 회를 통과한 제정법은 2016년 2월 3일 공포되어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참고자료

· 김경란·윤선예 (2018).“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지방자체단체 조례분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pp. 627-637.
· 김유나(2013).“내용분석을 통한 전원생활 및 전원주택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철환(2018).“수어 관련한 법률의 현황과 개정 법률”, 한국수어통역교원 양성과정 강의원고, 강원도농아인협회
· 김철환(2016).“한국수화언어법의 발의안과 제정안 비교분석”,『대구재활연구』제39집.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pp. 109-136
· 박영도(1998).『입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 우주형(2013).“한국수화 관련 법령 제정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http://www.moe.go.kr/main.do)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main.html)
· 국립국어원(http://www.korean.go.kr)
· 국회 법령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 장애인정보문화누리(http://cafe.daum.net/jangeanuri)
· 한국농아인협회(http://www.deafkorea.com/ver)
· 행정안전부(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 YBS연합방송(2017.09.20.).“문체부,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발표한국수어
· 사용 촉진과 보급 위한 3대 중점과제, 5대 추진과제 마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