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급여와 부정수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 소개
1) 고용보험 정의
2) 고용보험 발전과정
3) 고용보험 기능
4) 고용보험 적용대상
5) 고용보험 관리 체계
6) 고용보험 재정
7) 고용보험 급여
(1) 급여의 수급조건
(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2. 고용보험급여 부정 수급
1) 고용보험급여 부정 수급 유형 및 제재
2) 고용보험급여별 부정 수급 사례
3) 부정수급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수십 년간 고용창출은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에 억지로 짜 맞춘 정책으로 인해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의 목표를 맞추다가 이행가능성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100억대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최근 수면위로 떠오른 ‘줄줄 새는 고용보험 기금’의 비효율적인 면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 고용보험급여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재취업 기회의 확대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급되어지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약 680억 원 정도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 사업장 전체가 짜고 부정수급을 공모하는 사례, 실업급여 허위신고를 대행해주는 브로커까지 생기면서 최근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고용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적발할 신고포상제 , 자진신고기간 , 정기검정 등과 같은 부정수급자 처벌과 제재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결국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 적립금만 줄줄 새나가는 형국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용보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새어나가는 고용보험 기금의 이유 중 하나인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자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비롯하여 현재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의 현황 및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 소개
1) 고용보험 정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중략>

3) 고용보험 기능
한국의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도입 이후 지난 17년 동안 적용 범위, 피보험자 수, 지원 수준 등 지속적인 확대 과정을 밟아 왔다.
그렇다면 이런 고용보험의 어떤 기능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용보험이 발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네이버 지식백과-고용보험 [雇傭保險, unemployment insurance](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고용보험관리공단
· 이준영·김제선(2013).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 고용노동부. 2013 고용보험백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ei.go.kr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479334 (sbs 뉴스)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600510 한정애 민주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1/e2013111017480770070.htm
· http://baby.momsdiary.co.kr/news/index.html?mode=view&no=1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