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4권 / 1호
· 저자명 : 김현진, 김영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갈등 분석
Ⅳ. 결론
참 고 문 헌

초록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지연과 갈등 잠복 등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주요 갈등 사례(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인권 조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
떠한 과정과 구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국가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 예
방과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growing numbers of educational policy confli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governments. At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process, administrative policy interventions such as
modification order from central educational administrative government were
attempted. If they are not effective, juridical intervention will be employed.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ridical interventions that had been
executed onto the educational policy conflicts were closed reviewed, there
are various factors involved as follows; the difference in political ideology,
lack of appropriate regulation, discrepancy of law interpretation, and
ambiguity of authority, etc.
Once educational policy conflict occurs, it tak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resolve it. Not only it delays policy implementation but also increases
conflicts among policy stake-holders. Therefore, this study will exploit the
educational policy conflict process and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flict process with the case study of exemplary educational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