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분석연구: 교장공모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9권 / 1호
· 저자명 : 이장익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정책집행과정의 개념적 중요성
2. 정책순응과 일선관료제
3. 정책집행과정의 관점에서 본 교장공모제
III. 연구방법
1. 연구 절차
2. 연구대상
IV. 사례분석 결과
1. 교육정책집행자의 소외와 무력감
2. 교장공모제에 대한 제한적 공감대와 제한적 이해
3. 교장공모제에 대한 형식적 순응
4. 정책집행의 재량권보다는 제약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일선관료가 교장공모제 정책집행과정을 통하여 어
떤 경험을 하였으며 그러한 개별적 경험이 정책의도와 목표의 구현에 있어서 어떠
한 영향을 주었는지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방법를 사용하여 검토하였다. 교
육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미시적 분석의 이론적 모형으로는 일선관료제
(street-level bureaucracy)개념과 정책순응개념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의 절차는
2010년 11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광역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를 집행한 일선관료 5
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자료를 관련 전문가와 다각화 분석
(triangulation)하여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교장공모제라는 교육정책을 집행
하는 일선관료는 정책과정에 대한 소외와 무력감, 정책내용에 대한 제한적 이해, 정
책내용에 대한 제한적 공감대,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형식적 순응, 그리고 정책집행
에 있어서 재량권보다는 제약성과 같은 일선관료의 반응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장공모제 사례분석을 통한 교육정책 집행과정의 미시적 연구결과는 향
후 교육개혁 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일선관료와 정책의 집행과정이 중요한 연결
고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Ministry of Education decides and declares numerous national
educational policy such as open recruitment system for school principals.
This study examined the open recruitment policy as a case for
understanding how an educational policy is being implemented. Focusing
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based on street-level bureaucracy and
policy compliance theory, this study used in-depth interview methods.
Researcher selected 5 key policy implementation interviewees at provincial
educational district and conducted structur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between November 2010 and December 2011. The interview
note was cross-examined and triangulated by a team of experts and
retired principals conforming to case study protocol. The study results
show worrisome pictures; first, street-level bureaucrats experience alienation
and powerlessness in implementing process; second, they show limited
understading and limited belief in open recruitment policy; third, the
study showed that the policy compliance pattern is mostly 'token
compliance'; fourth, as a street-level bureaucrats, they experience more of
restrictions than discretionary activities. This study illustrated the gap
between policy decis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recommended
action plans to bridge the ga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