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 변화 원인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8권 / 1호
· 저자명 : 이동엽, 김혜숙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위원회제도
2. 역사적 제도주의
III. 연구 결과
1.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육위원회제도 변화과정 시기 구분
2. 시기별 제도 변화의 원인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6년 12월 20일 이래 기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에 대해 태동 이후 변화해 온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변
화의 구체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교육위원회제도의 변화
는 6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고 각 시기별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따라 단절적 균형, 아이디어,
행위자간 권력관계 각각의 측면에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다. 요약하면 시대를 지배했던 능률성의
아이디어, 교육계에 불리한 행위자간 권력관계로 인해 교육위원회제도는 그 위상과 권한이 계속적으
로 축소되어 왔고 불필요한 제도로 인식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절적 균형 측면에서는 제도를 폐지하려는 측과 유지하려는 측의 불안한 균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외부적 사건의 충격 시 균형 상태가 깨어짐으로써 변화가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
상은 교육위원회의 권한 축소였다. 아이디어 측면에서 교육위원회제도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
성 아이디어와 능률성 아이디어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변화하였다. 능률성은 강력한 아이디어로 기
능한 반면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사회의 폭넓은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 행위자간 권력
관계 측면에서 볼 때 교육위원회제도는 권력 측면에서 우세한 제도 폐지론자 집단이 강성해 짐에 따
라 점차적으로 기존의 권한을 상실해 갔으며, 특히 권한과 책임의 연계 메커니즘의 상실로 인해 비능
률적 조직으로 비판받게 됨으로써 결국 폐지에 이르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hange of Korean board of education through
a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results shows that the system change
could be categorized into six periods. For each period, major causes of system chang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at is,
punctuated equilibrium, ideas, and actors' power relations.
In terms of punctuated equilibrium, the system has been in unstable balance resulted
from the tension between a party to abolish it and another party to keep it throughout
the history. When a huge external event has occurred, the balance was broken and
changes were brought. General trend was reduction of authorities given to the board of
education. In terms of ideas,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the ideas of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idea of efficiency. Unlike efficiency, the ideas of
autonomy and political neutrality was hard to get the public support. Also there has
been conflicts between a group intending to abolish the system and a group intending to
keep it. As time passed, the former became more powerful, resulting the board of
education in gradual losing its authority because it had regarded as an inefficient
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