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은 부패했는가?: 제19대 국회의원 재산자료를 통해 본 경험적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4호
· 저자명 : 엄기홍

목차

I. 문제제기
II. 주관적 부패 인식과 객관적 부패 자료 간의 괴리
III. 연구설계
IV. 제19대 국회의원은 부패했는가?
V. 구조 중심적 접근방법, 직위를 이용한 재산축적?
VI. 결론

초록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주관적 부패인식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부패자료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은 미흡하다. 본 논문은 부패의 최종적 결과가 부의 확대라는 인식론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재산자료를 토대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을 추정했다. 제19대 국회의원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6배(평균 기준)에서 13배(중앙치 기준) 많은 재산
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특히 초기 재산이 일반 시민과
다르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을 선별하여 분
석한 결과에서도,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보다 3억 4천 여 만원을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패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주류 중 하나인 구조 중심적 접근방법은 한국 국회의원의 이와 같
은 재산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의 부패 정책은 처벌과 감시를 강조하는 행위자
중심적 접근방법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Albeit the high level of negative public perception on corruption, objective data do not support
its perception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amount of wealth that elected officials have
accumulated during their term, thereby examining whether they are objectively corrupted or not.
Utilizing the wealth information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men, the findings suggest that
elected officials have accumulated the amount of wealth six times on the average scale or thirteen
times on the median scale, compared to that of citizens. Considered the notion that the social
economic backgrounds of elected official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itizens, this paper used the
matching technique to select the comparable counterparts of elected officials. Utilizing the
matched pairs, the result led to the similar finding; elected officials accumulated three hundred
forty million won more than citizens on average. Futhermore,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source of rather large amount of accumulation. However, the structure-centered approach, one of
the mainstream theories on corruption, failed to explain the outcome. This paper suggests that a
future public policy may be rather based on the argument from the actor-based approach, the
competing theory of corrup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