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에서 김영란법이 공무원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꽤 긴편입니다. 인사행정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서도 조직원의 부패와 내부고발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한 자료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능할 것 같네요~

목차

I. 서 론

II. 부패의 의의와 근법
1. 부패의 의의와 특징
2. 부패의 근법

III. 부패의 원인분석
1.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2. 비합리․비실인 제도 구조 요인
3. 행태인 요인과 비합리인 문화 요인

IV. 부패의 방지전략
1. 제도와 관리 측면의 방지전략
2. 공직자 개인 측면의 방지략
3. 사회문화 행정환경인 측면의 방지전략
4. 국제기구와의 연하는 방지전략

V. 결론: 전략 차원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패는 시공을 월하여 존재하며, 정상인 경제행의 유인을 감퇴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사 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부패가 경제발에 있어서 기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을 왜곡시키는 등 정부의 기반구조의 질을 하시킨다. 부패는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패상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심으로 부패를 발생하는 원인과 반부 패 수단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에 해 체계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인 함의를 도출하 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①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②비합리이고 비실 인 제도 구조인 요인, ③행태인 요인과 비합리인 문화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자 했 다. 이러한 부패요인에 한 치유책으로 ①제도와 리 측면의 방지략, ②공직자 개인 측면 의 방지략, ③사회문화 행정환경인 측면의 방지략, ④국제기구와의 연하는 방지략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부패상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장치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패유발요인에 한 체계인 검토와 부패방지를 한 국가통합체계의 구성요소간 균형체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체가 합리성제고를 한 의식과 행태 변화에 스스로 체계이고 종합 인 노력을 한다면 한 국가의 부패상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Stapenhurst와 Sedigh(1999: 4)에 의하면, 부패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거래비용 을 3%에서 10%를 증가하게 하며, 정부의 독점적 특권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가격을 15%에서 20%의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이득(graft)과 부패는 정부조세의 50%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다. 나아가 부패는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하게 한다. 이점에서 Kaufmann(1999: 46)은 부패가 외국의 직접투자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고, 부패하지 않는 나라와 비교하면 부패한 나라가 투자에 있어 20%의 부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등하고 진단한다.

참고자료

· 강경근(2001),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공개제도의 부패방지기능을 한 정보공개법 개정 방향,”「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략(제9회 국내학술회 발표논문집」, 한국 부패학회, 1-12.
· 김엄(2001), “미국의 부패방지법 연구 바람직한 부패방지법 제정 방향,”「스티 스」, 34(3), 216-242.
· 김만기(1984), “국․일본과 비교해 본 한국의 행정문화,” 김운태 외,「한국정치행정의 체계」, 서울: 박사, 139-163.
· 강명구(1994),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제: 비교(지방) 정치 함의를 심으로,”「한국행정 학보」, 28(3), 903-918.
· 김번웅(1984), “한국의 정치문화와 조직의 인간화,”
· 김운태 외,「한국정치행정의 체계」, 서 울: 박사, 39-59.
· 김병섭(1999), “부패통제 방법의 변천과 방향,”「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국행 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집)」, 1-24.
· 김종(1993), “부패문화의 개정책,”「한국행정연구」, 2(1), 26-46.
· 김평․이근주(2001), “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과성에 한 연구,”「21세기 한국 행정 행정학의 비(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회 발표논문집)」, 355-369.
· 김일태(1999), “사회 자본 증진을 한 도시정부의 추진략,”「도시행정연구」, 14, 149-173.
· 김태(1999), “한국의 행정문화와 사회 자본,”「도시행정연구」, 14, 175-194.
· 김태윤(1999), “규제개과 부정부패,”「한국행정연구」, 7(4), 76-95.
· 김 택(2000a), “행정부패 개의 법․제도 정책 응,”「행정개 2년: 성과와 반성(한 국행정학회 춘계학술회 발표논문집)」, 345-362.
· 김 택(2000b), “료제의 반성과 안,”「료제의 반성과 안(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 회 발표논문집)」, 1-24.
· 김석(1994), “리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의 방향 모색,”「한국행정학 보」, 28(3), 1015-1032.
· 김해동(1972), “료부패에 한 연구(1),”「행정논총」, 10(1), 204-221.
· 문태(2000), “행정윤리의 개념과 본질,”「한국행정논집」, 12(2), 187-203. 반부패특별원회(2001),「부패방지백서」, 서울: 반부패특별원회.
· 박재완(1998), “부패의 경제 비용과 반부패제도의 모색,”
· 임주 편,「공공부문 신을 한 연구(II)」,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154-311.
· 박재완(1999), “반부패의 략과 술: 방과 처벌,”「한국행정학회, 새천년의 비: 투명 하고 부패없는 사회건설」, 서울: 한국행정학회, 85-98.
· 박재완(2001), “반부패의 거시 략,”「한국부패학회보」, 5, 129-144.
· 박재완․박원(2001), “부패수의 측정모형: MIMIC과 DYMIMIC,”「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략(제9회 국내학술회 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93-105.
· 박종훈(1999), “국민의 정부: 반부패 개정책의 내용 평가,”「한국행정연구」, 8(4), 99-130.
· 박흥식(1999), “부패지향 기업문화의 해소방안,”「한국행정학회, 새천년의 비: 투명하 고 부패없는 사회건설」, 서울: 한국행정학회, 117-133.
· 박흥식(2001), “반부패 마의 략과 의미,”「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략(제9회 국내학술회 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73-91.
· 배일섭(1995),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방안 모색: 략 행태를 심으로,”「정책분석평 가학회보」, 5(1), 93-112
· 백완기(1995),「민주주의 문화론: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서울: 나남출. 백완기(1997), “정치문화와 부패,”「한국부패학회보」, 1, 1-15. 사공호(2002), “재량권, 지 그리고 부패: 토지․건축분야를 심으로,”「한국정책학회 보」, 11(4), 75-98.
· 오철호(2001), “정보통신기술, 사회자본 그리고 자민주주의: 하나의 연구설계,”「지방자치, 지방거버스, 지역발(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회 발표논문집)」, 127-144.
· 윤병태(1996), “행정윤리의 난제와 해결가능성,”「한국행정논집」, 8(1), 1-16. 윤태범(1999), “부패방지를 한 정부의 역할 활동방향,”「한국행정학회, 새천년의 비 :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건설」, 서울: 한국행정학회, 19-51.
· 이문조․박국․박지수․배병일(1996),「부패의 상과 진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이민호(1999), “부패척결을 한 기업부문의 역할: 부패척결을 한 법 제도 근방안,” 한국행정학회,「새천년의 비: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건설」 , 서울: 한국행정학회, 135-155. 이상엽(2002), “조선후기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서의 역할과 부패유발요인,”「한국행정학 보」, 36(3), 19-37.
· 이상환(2001), “국제 반부패논의와 반부패 국제비정부기구의 역할: 국제투명성기구의 활 동을 심으로”「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략(제9회 국내학술회 발표논문 집」, 한국부패학회, 29-50.
· 이균(1994), “료부패에 한 일고찰,”「행정연구」, 11(한양학교 행정학원), 43-58. 이균(1996),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방안,”「한국행정논집」, 8(3), 513-535. 이균(1997), “행정윤리의 제논의에 한 소고”「사회과학연구」, 3, 131-160.
· 장상환(1999), “한국정치문화의 부패유발요인,”「한국행정학회, 새천년의 비: 투명하고 부패없는 사회건설」, 서울: 한국행정학회, 53-70. 수일(1982),「료부패에 한 연구」, 박사학논문. 서울: 고려학교.
· 수일(2001), “행정윤리의 분석시각: 개념과 효과”「21세기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략 (제9회 국내학술회 발표논문집」, 한국부패학회, 13-27.
· 정진연(2001), “공무원 범죄에 한 연구: 뇌물죄를 심으로,”「한국부패학회보」, 5, 75-100.
· 한태천(1998), “료부패의 원인과 속성,”「한국행정논집」, 10(4), 813-835.
· 황성돈(1999), “부정부패의 본질과 정책과제,”「한국행정연구」, 7(4), 5-33. Ades, Alberto, and Rafael Di Tella(1997), "The New Economics of Corruption: a Survey and some New Results," in Paul Heywood, ed., Political Corruption, 80-99, Oxford: Blackwell Publishers. Alam, M. Shahid(October 1989), "Anatomy of Corruption: An Approach to the Political Economy of Under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8(4), 441-456.
· Andersson, Staffan(2003), "Political Corruption in Sweden", in Martin J. Bull and James L. Newell, eds., Corruption in Contemporary Politics, 135-148,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Andreski, Stanislav(1970), "Kleptocracy as a System of Government in Africa," in Political Corruption, ed. Arnold Heidenheimer, 346-360.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Argyriades, Demetrios(2001),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ampaigns: Whose Ethics", in Gerald E. Caiden, O. P. Dwivedi, and Joseph Jabbra, eds., Where Corruption Lives, 207-226, Bloomfield, Conn.: Kumarian Press, Inc.
· Arvis, Jean-Francois, and Ronald E. Berenbeim(2003), Fighting Corruption in East Asia: Solutions form the Private Sector,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Bayley, David H.(1966), "The effects of corruption in a developing n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19(4), 719-732.
· Ben-Dor, Gabriel(1974), "Corrup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The Revisionist Theses Revisite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7, 63-83.
· Benson, George(1978), Political Corruption in America.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Braibanti,
· Ralph(1962), "Reflections on Bureaucratic Corruption," Public Administra- tion, 40, 357-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