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신학적 성찰

목차

A. 서론

B. 본론
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니는 문제점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
Ⅲ.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의 과제

C. 결론

본문내용

A. 서론
1차 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이 불어 닥치자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독점자본주의 등 자유방임에 의한 폐해를 인정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것은 자유방임경제를 대신하여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 개입을 하며, 조세에 의한 소득평준화정책과 완전고용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시도된 노사협조적 경영관리 방식과 1930년대에 미국에서 취한 뉴딜정책,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복지국가 정책 등이 선구적이다.
케인즈는 전후 세계의 많은 나라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후에 형성된 국제경제질서도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주권국가들의 케인즈주의적 경제 개입을 허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후의 정치경제질서가 붕괴되고 오일쇼크, 스테그플레이션, 세계 금융의 등장으로 케인즈주의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국가의 경제 개입이 지대추구와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됐고,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패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세계화되어 가는 경제에 있어서 국가적 경계의 제한성을 비판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과 고임금이라는 케인즈주의적 타협은 비용삭감 경쟁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으며,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 왔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각국의 개방을 촉구했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증대시킴으로써 각자 자국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유지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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