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간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19권 / 2호
· 저자명 : 한용진, 조문숙

목차

I. 서론
II. 일본의 대학 교원제도 개관
III.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
IV. 시간 강사의 신분과 처우
V. 맺음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일본의 비상근강사 제도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의 대학 교원제도를 개관해 보고, 이어서 대학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시간강사의 신분과 처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비상근강사의 대학 수업 담당 비율은 대략 50% 이상으로 비정규직 고용비율보다 더 높다. 이는 시간강사 문제가 단순히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임교원이 아닌 비상근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논리에는 크게 ①비상근교원설과 ②수업위탁설, 그리고 ③ 파견설이 있다. 대학은 기업과 달리 단순히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논리보다는 교육논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상근강사 문제는 학문 후속세대 양성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시간강사들이 연구와 생활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본의 경우 비상근강사는 전업 비상근강사가 60% 정도로 가장 많으며, 이 밖에도 비상근 겸직자(약 14%), 타대학전임자(약 12%), 상근겸직자(약9%), 연금수급자(약5%) 등 다양한데, 이들 서로 다른 입장에 맞는 대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part-time lecturing system
in Japan as a foundation for a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for
university part-time lecturers in Korea. I investigated the college faculty
hierarchy and their legal status and treatment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the university lectures are in charge of more
than 50% of university classes which is higher than the contingent worker
ratio in Japan. It means that the part-time lecture problem is not only to be
treated in University but also to be treated in Society. Second, we have to
think well the legal status of lecturers as educational perspectives. There
are three logics which justifies the part-time lecturers over full-time
lecturers; ① part-time colleague theory, ②entrusted lesson theory, and ③
dispatch lecturer theory. Thirdly, the problem of part-time lecturers are not
only in cultivating the next generation scholars but also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ull-time and part-time workers in our society. So, the
research and daily life of part-time lecturers has to be guaranteed too.
Fourth, it needs to be specific measures for each part-time lecturers in
different situations, especially for those who are "full-time" part-time
lecturers which counts for more than 50%. The others are ① works as an
additional part-time jobs(about 14%), ② other university colleagues(about 12%),
③ works as an additional jobs(about 9%) ④ a pensioner(about 5%) et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