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학력을 지향하는 일본의 학력중시 정책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14권 / 1호
· 저자명 : 남경희

초록

일본은 대학생들의 수학능력 조사, 국제학력비교테스트인 PISA의 성적, 전국학력테스트
등에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뚜렷해지자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추진해 온 여유교
육을 접고 학력중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2002년부터 확실한 학력을 지향하면서 여유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2007년 1월의 교육
재생회의의 보고서와 2008년 1월의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학력중시에 관한 개혁동향은 크게 2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학력중시 정책이다.
이는 학교슬림화 정책과 세트가 된 여유교육 개혁 및 그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테스트
학력중시 정책, 시장주의 경쟁 논리에 의한 교육시스템의 재편, 학교 및 교원의 평가의
확대이다. 다른 하나는, 확실한 학력의 지향이다. ‘교육재생회의’는 2007년 1월의 제1차
답신에서 제언한 7가지 사항 중 첫 번째에서 ‘여유교육을 수정하여 학력을 향상한다’는
학력중시 정책을 표명했다. 세부 사항으로 ‘기초학력강화 프로그램’, ‘습숙도별 지도의 확
충’, ‘학교선택제의 도입’을 제시했다. 2008년 3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언어활
동 및 수학과 과학 교육의 충실을 주안점으로 한 확실한 학력을 지향하고 있다.
학력중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력격차를 비롯한 교육 불평등의 문제점을 극복하
면서 지식중심사회가 요구하는 학력을 신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영어초록

日本は21世紀に入って大學生だちの修學能力調査、國際學力比較テストであるPISA、全國
學力テストなどで學力低下の現狀がはっきり現れることにつれて1970年代の中盤以後に推進してきた
餘裕敎育をやめて學力重視の政策を志向している。即ち、2002年から確實な學力を敎育改革の
旗幟で掲げながら餘裕敎育の政策を全面的に修正して學力向上させようとした。これは2007年1月
の敎育再生會議の答申と2008년1月の中央敎育審議會の答申でよく現れている。
學力重視に関する改革動向は大きく二つの流れで整理られる. 一つは、學力重視の政策であ
る。これは學校スリム化政策とセットになった餘裕敎育の改革及びその反動としてのテスト學力重視
政策、市場主義の競爭論理による敎育システムの再編ーエリト的な中․高一貫校政策、敎育特
區校、學校選擇制など政策、敎育で成果主義の擴大ー敎職員の成果主義的な評價及び處
遇、敎員免許更新制、全國一齊學力テストを含む學校評價の擴大及び標準化政策などである。
もう一つは、確實な學力志向である。‘敎育再生會議’が2007年1月の弟1次答申で提言した七つ
事項の中の一番目で‘餘裕敎育を修正して學力を向上する’という學力重視政策を表明した。細部
事項で‘基礎學力强化プログラム’、‘習熟度別指導の擴充’、‘學校選擇制の導入’を提示した。
2008年3月に告示された改訂敎育課程でも言語活動及び數學と科學敎育の充實を主眼点に確實
な學力を志向している。
學力重視の改革が成功するためには學力隔差をはじめて敎育不平等の問題點を克服しながら知
識中心社會が要求する學力を伸張させ、國家競爭力の確保ができる人才を育成することができる
かという問題に歸着され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