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소자화 대책과 육아지원 사업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14권 / 1호
· 저자명 : 김세곤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육아지원사업이 소자화 대책과 보육제도에 있어서 어떤 위치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핵심내용과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는 것이다. 소자
화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출현하여 일본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저 출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시책과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1994년의 엔젤플랜을 비롯하여 2003년의 소자화사회 대책기본법 및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추진법, 2004년의 어린이 육아응원플랜 등은 소자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
원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엔젤플랜을 비롯한 초기의 소자화 대책은 출산율 증대에 기
대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여론 속에서 2000년 대 이후가 되면서 소자화 정책의 방
향에 새로운 변화가 초래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다 효율성이 큰 육
아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모든 지역의 육아가정에 폭 넓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특히 특별보육사업을 비롯한 차세대 육성 사업은 육아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공책
임을 보육제도의 개선과 그 정책변화를 통해서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책으
로 평가되고 있다. 또 모임광장사업과 지역육아지원센터의 점진적인 활성화는 현대의 다
양한 보육요구와 수요에 대한 새로운 육아지원의 한 유형으로 기대되면서 소자화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결혼, 출산, 육아문제는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적인 요인과도 그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출산정책은 보다 거시적인 문화인류학적 시
각과 통합적인 행정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저 출산 현상의 사회문화적 원인과 배경
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日本の少子化現象は1980年代の後半より急激に出現され、日本の社會を威脅してある。現在、
このような低出産問題を克服するための政府次元の多樣な施策と法律が制定され運營されてある。
1994年のエンゼルプランをはじめ 2003年の少子化社會對策基本法 及び 次世代育成支援對策
推進法、2004年のこども育兒應援プラン等は、少子社會問題を克服するための代表的な支援策
と言える。ところがエンゼルプランをはじめ 初期の少子化 對策は、出産率增大に期待されたほど
の效果のなかったという批判與論の受けて2000年代 以後には少子化 政策の方向に新しい變化が
起る。このような政策變化の核心的な內容はより效率性の高い育兒支援 事業を通して多樣な保育
サービスをすべての地域の育兒家庭に幅広く提供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特に特別保育事業をはじ
め、次世代育成事業は育兒支援に対する社會的公共責任を保育制度の改善とその政策變化を
通してより圓滑に 遂行できるようにした施策として評價される。またひろば廣場事業と地域育兒支援
セターの漸進的な活性化は現代の多樣な保育要求と需要に対する新しい育兒支援策の一つの類
型として期待される中で小子化の解決のためのまた新方案の一つとして注目されづつある。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