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정어린이원제도와 보육정책 동향에 관한 일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열환경공학회
· 수록지 정보 : 열환경공학 / 13권 / 1호
· 저자명 : 김세곤

목차

Ⅰ. 머리말
Ⅱ. 인정어린이원 제도의 개요
Ⅲ. 현행 인정어린이원의 인정상황, 인정기준의 특징, 평가현황
Ⅳ. 영유아보육 ․ 교육계의 구조개혁 방향과 보육정책의 동향
Ⅳ.맺음말
참 고 문 헌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인정어린이원 제도와 최근 영유아보육교육개혁의 방향과 보육정
책의 동향에 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유보일원화를
위한 보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보육소와 유치원 이라는
기존의 이원구조 보육제도에서 기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자
화 대책이라는 명분과 규제개혁을 통한 효율성재고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
면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에는 유보연계형, 유치원형, 보육소형, 지방
재량형의 4가지 시설유형이 있다.
2008년 4월 현재 인정을 받은 기관은 전국적으로 229개에 이르며 앞으로 그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을 받은 대부분의 기관은 이 제도에 대해 만족한
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문제점을 주로 지적
하는 입장에서는 보육의 질 향상과 공공보육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소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재계의 목소리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다양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차세
대 육성지원대책'과 '어린이 ․ 육아 응원 플랜'과 같은 보육정책들이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또한 인정어린이원 제도는 이러한 보육정책들 과의 관련 속에서 더
욱 더 현행보육개혁의 중심적인 과제로 자리 매김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어초록

本 硏究は、日本の認定こども園制度と最近の乳幼兒保育․敎育改革の方向と保育政策の動
向について検討して見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る。認定こども園制度は、幼保一元化のための保育改
革の流れの中で誕生された一つの制度であると言えよう。保育所と幼稚園という旣存の二元構造
保育制度で起因された制度上の問題點を解決していく過程で少子化 對策という名分と規制改革を
通した效率性再考という社會的 雰圍氣が形成されつづ中で成立されたと言える。この 制度に
は、幼保連繫型、幼稚園型、保育所型、地方裁量型の四つの施設類型がある。
2008年 4月 現在、 認定を受けた施設は全國的に229個になるが今後その數が大きく増えると豫
想される。認定をうけた大部分の施設は、この制度について滿足すると評價してあるが豫想される制
度上の問題點も少なくない。問題點を主に指摘する立場では保育の質の向上と公共保育を優先視
すべきであるという主張を一貫してする。しかし、保育所の民營化を主張する財界の声とともに保育
サービスの多樣化を叫ぶ市民らの要求も大きくなっていく。このような趨勢を反映させるように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