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선택제도에 관한 일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열환경공학회
· 수록지 정보 : 열환경공학 / 13권 / 1호
· 저자명 : 하경표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Ⅲ. 맺음말
참 고 문 헌

초록

학교선택제 도입이전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진학은 각 교육위원회가 지정하여
취학교를 선택하였다. 이후 학부모에게 취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학교선
택제도가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학교선택제도가 언제부터 이루어졌고 법적인 개정 및 각 지역에
서의 운용방식, 참가율 그리고 학교선택제도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학교선
택제 도입을 검토 중인 한국의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은 1996년 이후 점차로 각 지역에서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현재
(2006)초등학교는 240자치체(14.2%), 중학교는 185자치체(13.9%)가 도입하였고, 이후 도입
을 검토하고 있는 자치체도 초등395(20.9%), 중학교289(21.7%)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학교선택제도가 단순한 시장원리의 도입 즉, 선택 받기위하여 각 학교가 경쟁함
으로써 보다 높은 질의 교육을 소비자(학부모,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는 공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면보다 학교간의 격차를 증폭시켜 선택받는 학교와 선택받지
못하는 학교로 이극화 되어 교육의 기회균등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에 의한 학교규모의 축소는 머지않은 미래의 교육상황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학
교선택제도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개혁의 중심과제로 생각하고, 다양한 학교의 존재
를 인정하여 이러한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폭을 증가시켜나가는 것이 공교육의 활성
화를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学校選択制度の導入以前日本の小学校と中学校の進学は市町村教育委員会が指定して進
学校を選択した。以後、保護者に進学校を選択する権限を与える学校選択制度が導入され多くの
地域てこの制度を導入して運営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本論文では日本の学校選択制度がいつから実施され、法的な改正および各地域での運用
方式、参加率そして学校選択制度の問題点などを明らかにし学校選択制度の導入を検討中の韓
国の教育に与える示唆点を探るのを目的とした。
　　日本は1996年以後、学校選択制度を導入する自治体が増え、2006年現在、小学校は240
自治体（14.2%）中学校185自治体（13.9%）が導入した。導入を検討している自治体も小学
校395自治体（20.9%）中学校289自治体（21.7%）と増加している。
　　このような学校選択制度が単純な市場原理の導入（選択されるように学校間の競争により高い
質の教育を消費者である保護者と生徒に提供する）だけでは公教育の活性化に寄与するよりも学
校間の差を広げって教育の機会均等権利を驚かすものになる危険性がある。
　　小子化による学校の規模縮小は、教育の未来環境を変化させるだろう。学校選択制を公教
育活性化のための改革の中心課題と位置付け、多様な学校の存在を認定し、このような学校に対
する保護者の選択の幅を増加させて行くのが公教育の活性化を達成する道であろう。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