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에 대한 분석: 정책논변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4권 / 1호
· 저자명 : 최창현, 이광석, 전상환

목차

Ⅰ.서 론
II.선행연구 검토
III.연구방법 및 분석 틀
IV.정책논변모형을 통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도입 논의 분석
V.결론 및 제언

초록

본 연구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논의의 정당성 여부를 평가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정책주장과 논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책논
변모형을 분석기법으로 활용하였다.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사고의 빈발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근거한 현행 징병제도에 대한 정책개선 논의
는 상당부분 설득력 있는 주장임이 확인되었다.둘째,정책개선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징병제 폐지나 모병제 도입 논의가 구체적 대안 없이 주장으로만 난무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급격한 제도변화보다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흡수하기 위한 부
처간 협업이나 대국민 공론의 장 마련과 같은 완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
었다.셋째,모병제 도입방법에 있어서는 모병되는 모수의 감소와 청년실업이라는 사
회적 문제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간과정에 유급병사제도와 남·녀공동 징병방
식의 적용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넷째,모병제 도입 주장과 논거가 명확한 만큼 이 같
은 징병제도 변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 첨단전력 확보와 국익향상을 동
시에 고려한 점진적 모병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issuesthatKoreanmilitary system hasin thepresentcanbesummarized
intofourcategories,which aretheprovision againstthedramaticdevelopmentof
science and technology,the decrease oftotalpopulation in Korea,the intrinsic
problems of the conscription system,the consciousness change of the Korean
soldiersoftheso-called new generation.In thisrespect,theKorean mobilization
system needs a new paradigm which includes military personnel’s responsibility
and speciality which lead to make military capacity effectively-utilized and to
deploy itsuitably in spaceand on time.From thisviewpoint,thispaperaimsto
analyze and discuss themerits and demerits of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volunteer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strategy ofnationalsecurity.For this
reason,this paperutilizes argumentation modelsuggested by S.E.Toulmin.As
the result,the conscription system which can be kept in near future willbe
graduallytransformedintothevolunteersystem.Inthemeantime,salariedmilitary
personnelsystem andco-conscriptionsystem shouldbeexpanded,whichcanmake
some by-products minimal.The transformation into the volunteer system can
dissolveyouth-unemploymentandequalization ofboth sexesandcanconsiderthe
future strategy ofnationalsecurity for the Unification.The transform into the
volunteer system needs some conditions such as the change ofrecognition of
defencepolicy,thefinancialsupporttomilitary services.However,itisnecessary
to make itpublic and discussed because itis a kind ofsolution againstfuture
national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