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33호
· 저자명 : 정지웅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법제와 장애인 관련 법규 현황
III. 북한의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비판
IV. 연구결과의 함의 및 후속연구 제언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법규를 장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가능성
이 컸고, 인권보호의 대상 역시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법규에 나타난 집
단주의적, 노동지상주의적 인식은 장애정체감이 형성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서는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적 조
치가 가능하다고 법규화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
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계
급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억압은 자본
주의와 사회주의 양자가 속해 있는 산업주의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논의할 수 있
다. 셋째, 따라서 장애학은 장애억압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생태주의를 접목한
연구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d critical review on the laws of North Korea in the view of disability
studie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which severely disabled
persons do not have sovereign authority so they are in the situation of being natural persons
is high, therefore their human right could be harmed, second, because the object which laws
protect their human right is limited to only labors, the probability which the disabled persons
do not be protected their human right from the law is also high, second, the perception of
collectivism and labor supreme principle which is reflected in the laws of North Korea could
be barriers against forming disability identity, third, according to the laws of North Korea,
it is possible to implement medical actions for avoiding disease and disability, so the right
to life of the disabled is invad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protect
the right of the disabled, the thought of classism and collectivism should be sublated, second,
disability oppression is caused by industrialism which includes both capitalism and socialism,
third, disability studies should have open attitude toward ecology which is a counter discourse
against disability oppre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