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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ing Park Chung-Hee’s Security Strategy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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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7.02.01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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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idering Park Chung-Hee’s Security Strategy in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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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2호
    · 저자명 : Lee Man-Hee

    목차

    I. Overview
    Ⅱ. Reviews of Current Studies and Park’s Strategic Thinking
    Ⅲ. Evolving Alliance Dilemma and Economic Underdevelopment
    Ⅳ. Park’s Challenge to the HCI under an Alliance Dilemma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초록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중화학공업화 시기에 약소국으로서 어떤 안보 전략을 구상, 실천
    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박 대통령이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여 경제 발
    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그로부터 비롯된 기회비용에 잘 적응해 간 사례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 비롯되는 기회비용을 줄이고자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면서 중화학공
    업화 정책을 발진, 추진해 갔다. 닉슨 독트린으로부터 비롯된 동맹 딜레마는 한국 경제가 방위
    산업에 자원을 투입하게 되는 동기를 이루었다.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박 대통령은 그
    기반이 되는 중화학공업화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결단했다. 그 목표는 방위산업 육성 뿐만 아
    니라 경제발전을 고도화하는 데 있었다. 포드 독트린으로 동맹 딜레마가 크게 완화되자 박 대
    통령은 제1차 오일 쇼크 중에서도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직후 카터의 철군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없게 되었다. 동맹 딜레마는 방위산업에 대한 자원 배분을 강
    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제발전에 대한 우선 순위는 변함이 없었다. 방위
    산업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지향한 결과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기회비용은 점점 커져갔다. 1970
    년대 말 현재화된 과잉 투자의 부작용과 시장 왜곡 등은 그 단면이다. 박 대통령의 동맹 딜레
    마에 대한 적응력에 힘입어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들어서 경제력 및 방위 능력 면에서 대북한
    균형(parity) 및 추월(overtaking)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적응력은 약소국의 안보 전략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as to how Park’s regime, as a small power, could survive during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HCI) era. The HCI depicts well a part of Park’s priority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urther, his adaptability in the face of an alliance dilemma. He initiated
    and passionately carried out it as a way to decrease the opportunity costs from troubles in the
    Korea-US relations, while putting more importanc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Nixon
    Doctrine prompted to inflame an alliance dilemma, which in turn forced the Korean economy to
    reorient towards developing defense capacity. In doing so, Park attempted to make a shift towards
    the HCI. Its aim was to enhance not only economic development but defense capacity. As the Ford
    Doctrine appeased Korea’s alliance dilemma, Park could reorient towards the economic development
    under the ongoing 1st oil shock. However, the Carter’s withdrawal policy impeded Park to
    concentrate on the economic development until Carter cancelled it. The re-emerging alliance dilemma
    impacted Park to reallocate the resources towards developing defense capacity. Nonetheless, Park’s
    priority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as relatively unchanged. It accrued an over-heated investment
    and market distortion in the late 1970s. His adaptability to an alliance dilemma was conducive to
    achieving South Korea’s parity and overtaking over North Korea in the late 1970s. As a whole, his
    adaptability demonstrates a survival strategy for small-medium po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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