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최근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지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2호
· 저자명 : 이철호, 성현철

목차

I. 서 론
Ⅱ. 세계화의 공간적 영향과 지역정책
Ⅲ. 영국 지역정책의 변화: 중앙-공공에서 지방-민간으로
Ⅳ. 프랑스 지역정책의 변화: 광역화와 분권화의 이중주
Ⅴ. 맺음말

초록

세계화에 연동된 국민경제의 공간적 변용은 대도시권의 부상으로 귀결된다. 탈영토화와 재영
토화의 상호작용은 ‘글로컬국가론’의 설명력을 높이고 다시 국토공간의 재구조화라는 문제로 이
어진다. 이 과정에서 지역은 행위공간이자 행위자로서 경제와 거버넌스의 공간규모재조정을 위
한 핵심 공간 단위로 등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의 지역정책 변화를
지역화와 분권화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한국의 지역정책에 주는 교훈을 찾는다. 지역주의와 지방
주의 사이에서 시소를 타는 영국의 지역정책이 궁극적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낳고 있다면, 프랑스의 레지옹 강화와 대도시권 육성은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e rise of mega-city region represents the spatial transformation of national economy affected
by globalization. With the ‘glocal state thesis’ being affirmed, the interplay between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raises a spatial restructuring problem of national territory
in which the region, not only as an action place but also as an actor, constitutes a key unitary
level for state rescaling strategy in terms of economy and governanc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cent development of regional policy in England and France in light of
region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to find lessons for Korean regional policy. While the zigzag
between regionalism and localism in England arouses in the end a large reflection on the power
devolution to sub-state governments, the reinforcement of region and the promotion of metropolis
offer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enhancement of global competitiveness of territo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