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보통합과정이 우리나라 유보통합정책에 주는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 수록지 정보 : 방과후아동지도연구 / 11권 / 2호
· 저자명 : 노성향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의 유보통합 과정
Ⅲ. 일본의 유보통합과정이 주는 시사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의 3~5세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교육?보육되고 있고 행정부서도 교
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일본이 과거 유치원과 보육소로 나뉘어져 있다가 인정어린이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본의 유보통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보통합 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유보통합과정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어, 일본의 경우
보육소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성격이 일본은 유보
통합을 통해 인정어린이집을 출현시키면서 정부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
고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유보통합과정에서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유보통합이 부모나 정부의 필요성이 아닌 아
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보육역사와 보
육철학에 대한 고찰 없이 통합된 현상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regarding the integration of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in Japan. Japan
had a separate child system until 2005. From 2006, Japan had integrated both child care center and
kindergarten. But Japanese unified child care system will be change at 2015.
By reviewing the process of integration, we found out that child care system of Japan different
from Korea. There were differences in teacher’s qualification, eligibility for child care center and
government’s role in child care system. Japan was interested in it’s government’s role in child care
system but nowaday Japan interested in reducing it’s government’s role in child care system.
This study argues that free child care policy has to be amended because it can cause unnecessary
overuse of child care services. This study argue that unification agenda should be focused on child’s
need rather than parents’ need and government’s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