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의 실체법적 변화 고찰

소개

방송통신대학 방통대 법학과 논문입니다.
법계에 계신 아버지가 직접 쓰신
어디에도 없는 멋진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언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상속의 실체법 - 상속인 및 상속순위
1. 상속인의 개념
2. 상속순위

Ⅲ. 상속분
1. 신민법의 시행(1960.1.1~·1978.12.31)
2. 개정(1979.1.1.~1990.12.31)
3. 현재(1991.1.1.~현재)

Ⅳ. 대습상속
1. 개념 및 요건
2. 배우자 대습상속의 특징
3. 대습상속분의 범위

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여권신장으로 인한 남녀평등의 실질적 구현, 그리고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현대사회의 생활환경은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혈연중심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이에 따라 상속제도와 관련된 제도적 불합리는 혈연중심의 전통적 가족관계를 뿌리째 흔드는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를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다.

상속으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들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격화되고 실제로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상호간 서로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며 더 나아가 남보다 못한 사이로 관계가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상속절차에서 발생하는 상속권 침해행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의상속제도의 변천과 관련하여 1960년 1월 1일 신민법 시행이후부터의 상속에 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고, 상속순위, 신민법 이후의 상속분의 변화, 대습상속의 개념 및 요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개념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절차, 상속관련제도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신민법시행 이후의 전반적인 상속제도의 개요를 살펴본 다음 상속권에 대한 침해행위의 발생시 상속회복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상속의 실체법
1. 상속인과 상속순위
1)개념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상속이 개시된 때) 등기없이 그 권리를 취득하나, 등기를 하여야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민법 187조)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相續開始時, 피상속인의 사망시)의 법률이 적용되고,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인 실종기간 만료시가 아니라) 실종선고시(失踪宣告時)의 법률이 적용된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0.
· 김상용 외11, 가족법 판례해설, 세창출판사, 2009.
· 정일배, 친족상속법, 보광, 2007.
· 류 정, 새시대가족법, 형설출판사. 2008.
·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0.
· 소네게이코, 꼭 알아두어야 할 상속의 모든 것, 서강출판사, 2008.
· 박근영, 한손에 잡히는 상속해결, 법문북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