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규제와 혁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11권 / 5호
· 저자명 : 정종구

목차

I. 서론 - 논의의 배경
II. 규제의 법경제학9)
1.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성과
3. 규제에 대한 영역별 접근
III. 현행 규제방식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비대칭성 - 연혁적 고찰19)
2. 규제의 비현실성 - 개념적 고찰26)27)28)
IV. 논의 중인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1. 규제의 대칭성 회복
2. 규제의 현실성 회복
V. 결론
<ABSTRACT>

초록

게임산업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로 수익성이 좋고 산업구조상 파급효과가 커 서 산업정책의 주된 진흥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게임산업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뿐만 아 니라, 문화증흥에 기여하여 문화국가 이념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용자의 행복추구권과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다. 그 결과 대 한민국은 2006년 세계 최초로 게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제정하여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를 장미빛으로 평 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는 역 설적으로 게임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된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에 기초한 규제 때문 이라고 보인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혁 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평가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제가 비대칭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가 비현실적으로 단행되고 있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기능을 민간 자율로 이양하고 게임물관리위 원회는 사후관리와 연구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중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조만간 같은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 논의를 살핀다. 다음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게임산업의 현실에 비추어 현 행 규제방식이 적정했는지를 알아본다. 만일 현행 규제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논의 중인 개선방안 이 타당한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의 단초로 만들 수 있는 묘안을 모색한다.

영어초록

Game Industry has been considered as a main point of culture-contents industry because it is very profitable and powerful. Game industry is not only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ut also enhance cultural improvement. By doing so, Game industry could support user’s happiness and producer’s freedom of expression. Therefore Korea enacted the world’s first independent game related law for develope game industry.
However there are not so many people who think future of Korea game industry is bright. The reason of this thinking is paradoxically a existence of Korea game law and the regulation based on the law. Especially the regulation is deemed to disturb innovation of game industry because it is asymmetric and unrealistic.
These kinds of thinking seems to form a consensus. As a results, the function of game rating classification will have possibility to be transferred from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to Private sector autonomy.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law economic theories concerning regulation. After that, we will study current way of regulation and determine whether this way of regulation is adequate or not by using law economic theories. If it is not proper, then we will examine improvement measures currently under discussion. By doing so, we will seek to creative way which makes regulation innova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