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결 결과 및 변화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33권 / 2호
· 저자명 : 김훈호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가산점 관련 조항의 입법 경위 및 목적
Ⅲ. 헌재 및 법원의 판결
Ⅳ. 논의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초록

2010년 이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초등교사 수급불균
형이나 대도시 쏠림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음을 볼 때,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또한 향후 채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시 뜨
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
에 대한 법원 및 헌재 판결의 법리를 비교․분석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안고 있는 미해결 과
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가산점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2004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법원 및 헌재의 지역 사범대학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판결들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4년의 2001헌마882 판결
과 달리 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
의 원칙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할 경우 이들 판
결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비록 중등교사 임용시
험에서 사범대학 가산점과 지역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등이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러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 이유가 되었던 지역 간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및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있고 통합교과 지도가 가능
한 다양한 교과담당 교원의 탄력적 운용, 연계성 없이 실시되고 있는 복수․부전공 이수 경
향성 차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2010
년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정책적 한
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incentive system on regional secondary education college for second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has been abolished since 2010 and as a result, there no longer is
much debate on related issues nowadays. However, the issues on supply-demand imbalance
of primary school teacher and regional tipping effect are increasing which brings the
incentive system issue back on the discussion tabl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and analyze legal principals surrounding the incentive system and discuss whether
there are any unsolved problems related to revised legal system and policy. 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from this research. First, since the amendment of education civil servant
law in 2004, most of court judgement related to regional secondary education college and
dual․academic minor program incentive issues have come to constitutional decision. These
judgements were based on broad recognition of incentive system including its legitimacy as
well as methodological appropriateness, minimality of damage and benefit and protection of
law. However, if stricter evaluation is appli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uch judgement
may result in violation of constitution. Therefore, although incentive system on regional
secondary school teacher training college has been abolished since 2010, issues related to
regional imbalance of teacher supply and recruiting high quality teaching labor force in local
areas and etc still remain as unsolved problems.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any changes in schools after the abolition of incentive system and review
current policy and legal system related to teacher recruitment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