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 : 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 32호
· 저자명 : 오욱찬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을 대상으로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장애인
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비교법 연구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의무의 강
도를 판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분석기준이 적용되었다. 1) 합리적 편의제공 의
무 불이행을 차별행위로 간주하는가? 2) 합리적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인가 혹은
개방적인가? 3) ‘합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직무수행 효과성’의 의미가 포함
되는가? 4) ‘불균등한 부담’ 항변 요소에 합리적 편의제공에 대한 공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가? 분석 결과,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합리
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
국이었다. 반면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의 의무는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level of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in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of OECD countries using the comparative law method. The level of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was measured by four indicators drawn from the
relevant theories. A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is regarded as having a high level of
duty when a) an unjustified failure or refusal to make a reasonable accommodation is regarded
as a form of discrimination; b) the law provides a inclusive definit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 or illustrative examples, but not exhaustive examples; c) the concept of
‘reasonableness’ contains the meaning of ‘effectiveness’ of the accommodation; and d) the
law provides that the availability of public fund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whether making an accommodation would amount to a disproportionate burden. According
to these standards, Australia, Austria, Belgium, the Czech Republic, Denmark, France, Greece,
Ireland, the Netherlands, Norway, Slovakia,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meet all standards,
while the laws of Hungary, Italy, New Zealand, and South Korea provided a very low level
of du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