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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와 어업관계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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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06.04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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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질서의 이행 실태와 어업관계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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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水産經營論集 / 47권 / 1호
    · 저자명 : 김 대 영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1999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wo countries. The agreement regulates bilateral-fishery order by the principle of the EEZ regime and mutual benefits among countries. (e.g.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and cooper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reducing quotas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trengthening Japanese fisheries regulation, insufficient cooperation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joint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rebalance quotas for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to establish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in the Intermediate zone, to invigorate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introduce new management systems by species over the all waters around East Asia. To accomplish such measure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achieving a win-win situat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fisheries manag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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