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FTA 협상방식을 위한 전략적 접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통과학회
· 수록지 정보 : The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 1권 / 1호
· 저자명 : 나승화

초록

한ㆍ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 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ㆍ경제ㆍ사 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 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 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 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 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ㆍ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 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 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 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 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ㆍ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ㆍ중 FTA는 상품무역ㆍ서비스ㆍ투자분야 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 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 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 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 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 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ㆍ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 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ㆍ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 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 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 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FTA 협상방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파악의 부족함에서 비롯 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협상사례를 살펴볼 경우 개도국과 체결한 FTA 즉 아세안 10개국과 칠레ㆍ파키스탄 등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는 상품 분야의 FTA를 핵심으로, 우선 적으로 상품무역에 관한 FTA를 체결하고, 차후에 서비스와 투자 부문에 관한 FTA룰 협상하고 체결하는 단계적ㆍ지속적인 협상방 식을 채택하였었다. 그러나 2008년에 선진국인 뉴질랜드ㆍ싱가포 르와 체결한 FTA는 상품무역과 서비스ㆍ투자분야를 모두 일괄적 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 체결방식을 채택하였다. 한국은 선진 국으로서 서비스산업 경쟁력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며, 장 기적인 차원에서 중국과는 상품무역의 FTA보다도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의 FTA에서 더욱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은 對中FTA 협상방식에 있어서, 단계적ㆍ지속적인 협상방식보 다는 동시에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FTA 를 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은 對中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 가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이 되는 협상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 이다. 본격적인 對中 FTA 협상이 들어가기 직전인 현시점에서 한 국은 중국의 기체결 FTA 협상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시급하고 절실하며, 중국의 FTA 협상방식의 기본 특징과 변화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Since Korea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China in 1992, korea and China have had rapid progress in most of field as politic,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rough basing on cultural commonality and geographical adjacency. Especially, China is the biggest trading partner to korea, and also Korea is third-biggest trading country to China. They become strategic cooperating relation in 2008. Currently, in terms of international trade relation, WTO/DDA negotiation is proceeding in difficulty, but FTA has been growing and extending in the world, and the two country, china and korea, have been competitively trying wide and active FTA negotiation promotion. After Financial crisis in 1997, according to the requirement of local economic cooperation, China has shown the interest to several countries since the conclusion of FTA treaty with ASEAN in 2005. China also makes the active afford to conclude FTA with Korea. Last May 28th, this was mentioned in the meeting between president Lee and Premier Wen Jiabao, so it is anticipated that the negotiation for FTA will be started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many political suggestions and concerns in terms of way of negotiation korea would choose. Some economist said that "'Continuous FTA aimed at long-term protocol should be promoted between korea and China and negotiated includingly'" However, this research claims that commodity exchange, service, and investment areas should be included and it has to be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style in negotiation. This research has fou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negotiation and implications through the China's existed FTA negotiation examples. Currently, China has taken Continuous or a phase-negotiation method to ASEAN, Pakistan, Chile and some other developing country and to advanced countries like New Zealand or Singapore,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method is used in FTA negotiation. In consider of the FTA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has some problems in the commodity change area in agriculture maket's opening. While, for china, the issues would happen in service trade area, especially when encountering finance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are opened, China's economy could be exposed to some risk. In result, Korea should expand its negotiation range from commodity trade to service trade, in order to exchange both issues, then the negotiation will be concluded more easily. In other word, for FTA, korea should follow comprehensive package settlement way that is similar to New zealand and Singapore case. Through this kind of method, Korea can expect effect of creating trade, conversion of it and preoccupancy of service field in china's market against the advanced countries like Usa, Europe and Japan. Also, to have a successful FTA negotiation, korea should find out china's policy for FTA negotiation. With this information, korea will be able to suggest the way to make a profit. Systematic analysis and comparison about previous negotiation cases of china are needed before the negotiation begi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