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공정거래법상 성립요건과 손해액 산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7권 / 1호
· 저자명 : 장윤순

목차

Ⅰ. 서 론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성립요건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존재
2. 경쟁제한성
3. 손해의 발생
4. 인과관계의 존재
5. 고의ㆍ과실의 증명책임전환
6.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의 관계
Ⅲ. 손해액 산정방식
1. 들어가며
2.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손해액 입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식에 대한 판례의 태도
4. 특허법상 손해액인정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관한 논의
1. 계량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
2. 계량경제학적 방식으로 손해액 산정시 문제점
Ⅴ. 결론 - 손해액 인정의 개선방안

초록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극대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직접구매자나 최종수요자가 입는다.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상의 경쟁가격이 문제되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손해액 산정이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적 분석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유는 과다한 비용, 시간의 소모,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불확실성, 증거자료의 피고에로의 편중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계량경제학적 분석 이외에도 통계적 방법, 표준시장비교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7조의 손해액 인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기준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방법을 입법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Cartel damage fair and free competition that the Fair-Trade Law pursues. Nevertheless, in pursuit of profit maximization, businessmen cannot always resist the temptation to commit Cartel. The number of the sections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it is direct purchasers or final consumers who are damaged by Cartel. A claim for damages in such cases is complicated by the fact that, unlike with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general illegal acts, it is not always easy to calculate the damages due to Cartel, as virtual competitive prices for them might come into question. However, it appears to be dangerous to blindly accept the results of econometric analysis in calculating damages, for the reason that it is difficult to utilize them due to excessive expenses, time consumption, uncertainty of the econometric analysis, and overemphasis on a defendant in the application of evidential data.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calculate damages in specific cases using various methods, such as the statistical method, the standard market comparison method, as well as the econometric analysis.Conclusively, the court should actively judge the damage recognition system provided in the Article 57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pply it to trial processes, and facilitate the proof of damages due to Cartel for the respective claims by enacting various criteria for calculating damages and by elaborating the methods to obtain opinions on the calculation of damage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