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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성법으로서의 국제금융규제: 바젤위원회와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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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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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성법으로서의 국제금융규제: 바젤위원회와 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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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권 / 1호
    · 저자명 : Park, Seon-Uk

    목차

    I. INTRODUCTION
    II.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INANCIAL STANDARDS
    1. History of the Basel Committee
    2. Bank Supervision Standards
    3. Capital Adequacy Standards
    III. THE LEGAL CHARACTER OF THE BASEL STANDARDS
    1. The Basel Standards as Soft Law
    2. The Role of the IMF and the World Bank
    3. IMF and World Bank Loan Conditions
    Ⅳ. CONCLUSION

    초록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영어초록

    Despite the pressure of increased globaliz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and the systemic risk of a cross-border financial crisis, aconsolidated form of banking regulation among nations has not yet
    emerged strongly enough to prevent such greater risk. Conceived and launched to coordinate responses to the failure of Herstatt Bank in Germany in 1974, the Basel Committee has so far evolved into a forum for harmonizing national supervision. The Basel Committee has reacted to a series of financial crises by amending and improving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s essentially come up with its standards that are designed to unify regulations on national banking practices. The Basel standards represent a logical evolution in light of the globalization of financial markets, and its improvements will likely continue to proffer leading guideline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As banks with international presence have to compete globally, they have no choice but to conform to the Basel standards of risk management to keep abreast of other internationally active banks. Although the Basel Committee does not have any formal legal authority to bind the actions of its member states, it formulates broad standards and guidelines regarding banking supervision and capital adequacy that substantially affect the actions of banking control in each country.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a coordinated model for a better scheme of regulation, by examining the architectural role played by the Basel Committee, and to delve into the Basel standards as an emerging source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financial institutions operating in international markets. The Basel Committee also provides the framework of delineated principles that would help local supervisory systems to equip themselves with their own sets of regulations. Part II sheds lights on the role and structure of the Basel Committee, and also expounds upo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s standards. Part III examines the virtual impact of the Basel standards in view of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law making, and also makes analysis on the mechanisms available in enforcing the standards. The conclusion ends by presenting hope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ommun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adequate scheme of global banking regulation, and by suggesting futur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banking supervisory regime, while stressing the role of the Basel standards as a maker of international soft law in financial regulatio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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