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제도의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1권 / 1호
ㆍ저자명 : 최경진, 백종현, 김정희, 황보성, 김용길, 최민식, 김현철, 성준호

목차

Ⅰ. 인증제도 개선의 필요성
Ⅱ. 국외 인증 법제도 동향
1. 미 국
2. E U
3. 일 본
4. 캐나다
Ⅲ. 국내 전자인증 법제
1. 전자서명법
2. 전자정부법
Ⅳ. 전자인증의 개선방향
1. 인증수단별 인증서비스 모델
2. 인증서비스 통합모델
3. u-인증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어 초록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모든 사물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물과 사물 사이, 사물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종래의 단편적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는 인증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증서비스는 인증에 필요한 인증대상, 등록(대행)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 인증을 검증해주기 위한 검증기관, 인증서비스제공기관의 인증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증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업무의 투명성, 진정성, 안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정책을 수립․수행하기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한편 기기인증모델의 경우에 인증기관이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수단을 발급하거나 직접 인증수단을 발급할 경우에 어느 경우에나 허위 혹은 부정확한 인증수단이 발급됨으로 인하여 인증수단을 발급받은 자나 그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진다. 인증수단의 발급 사무를 기기의 제조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인증서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발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 종래 전자서명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인증기관에 한하여 인정되는 형식적 증거력의 인정 규정을 개정하여, 다양한 인증수단에 형식적 증거력이 부여되도록 하는 형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the authentication system and electronic signature of the U.S., EU, Japan, Canada lately. With Ubiquitous environment, because it is an environment in which all things be able to communicate, there is always a need to ascertain the facts and to manage authentication features between objects and things, things and people, people and people. Therefore, the third institution is required for the certificate authentication service to, the registration(acting) institutions, the authentication service provider, authentication and verification agency for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service provider to evaluate the authentication service. Furthermore,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s to perform administrative supervision is necessary to direct and promote these authentication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policy for the transparency, trust and security,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busines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at can be derived from ubiquitous service model and integrated model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find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u-authentication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