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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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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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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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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4권 / 3호
    · 저자명 : Lee, Min-Yeong

    목차

    Ⅰ. Introduction
    Ⅱ.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ivacy
    1. Review of Legislative System
    2. Analysis of Statute
    Ⅲ. Handling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Privacy
    1. Review of Legislative System
    2. Analysis of Statute
    Ⅳ. Conclusion

    초록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확보 및 국민권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의 실현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행정절차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화‧적정화‧능률화를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당사자로서의 국민을 설정하기 위해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 행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토록 하기도 하고 행정정보를 직접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면서 오히려 그 개념상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행정정보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제한설정이 요구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적절한 행정절차에 부차적으로 기능하던 기존의 행정상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제도가 정보사회를 수렴하는 행정정보에 관한 규범으로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은 배경에는 전자정부의 출범요인인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과 전자정부의 구현원리이자 운영원칙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은 대상정보의 성격상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 관여한다. 따라서 헌법상 알 권리‧행정수요‧개인정보의 보호가치가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법규범의 조화로운 적용과 실천적인 운용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법으로 정보전달의 신속성‧정확성 확보, 지리적‧시간적 한계의 극복, 종이문서사용의 절감 등의 효과를 유발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운용함으로써 경찰인력의 소모를 감쇄시킬 수 있는 화상정보의 수집이라는 행정정보의 활용이 지니는 역기능으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한의 적합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 해 5월 5일부터 시행된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반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에 관한 제한을 설정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기에 상호 충돌된 가치에 있으므로 그 향방이 주목될 뿐 아니라 두 쟁점 모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행정정보 활용에 관한 것이기에, 결국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되짚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관련하여 위 두 법률의 상호관련성에서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의 단초를 짚어보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관한 헌법합치적 법제도를 타진해본다.

    영어초록

    Current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ere first raised in the realization process of the administration procedure which purports to sec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trustworthiness of public service and to guarantee of citizens right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ims to achieve democracy,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in public service by promoting participation of general public in administrative affairs, so it is essential that the general public gets access to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held by public offices. However, as it becomes 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provide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offices or to get access to it, and/or even to disclose certain administrative information to general public, it is required that proper legal restriction of those uses which by their characters contain private information. Therefore, previous system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and protection which functioned under each related procedures, came to be re-established as a separate set of regulations on the treat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Some of the background concerns are tha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established the electronic governmen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leakage of digitalized private information by making individual information to be managed electronically as a whole, and that disclosure and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which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may, by its own character, conflict with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apply and enforce the regulation in a way that does not cause conflict amo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ledge, administrative demand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regard, this paper studies appropriateness of restriction on the right of information subjects with respect to personal information as a reverse function of first,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by the computer system and networks through which speed and accuracy of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is secured, geological and time limitation is overcome and paperwork is reduced, and secondly, of the collection of image information by CCTV for the purpose of crime prevention and police force workload reduction.While information privacy is the right to privacy as an object of corresponding categories and power related to personal data and interpreted as a positive means to organize form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legal protection and lawful utilization, it is crucial to form legitimate the legal relationship of rights and obligations free from the fixed idea of denial and disbelief about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such as government or private companies first of all. As a result, it is required to set up a thick layer of protection to be protected and rationally use to be used for establishing institutional framework on redefining information privacy. This article, in this basis, argues the amendment of EGA and IPA with information-related law and data protection principles for constitutional legislative system of information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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