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gin 사건의 판단기준을 적용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5권 / 2호
· 저자명 : 권세진

목차

I. 서 론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과 규제의 동향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
2. 국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규제체계
3. 미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단
III. Leegin 사건
1. 사건의 개요
2. 연방대법원의 판결
3. Leegin 사건 이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판단
Ⅳ. Leegin 사건에 따른 국내 법원판결의 분석
1. 한미약품 사건
2. 한국캘러웨이골프 사건
Ⅴ. 결 론

초록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예외없이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비록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ity)처럼 취급하던 규제태도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던 당연위법 원칙에서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과 국내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美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Leegin 사건의 판단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판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Anti-Monopoly Act prohibits minimum RPM(Resale Price Maintenance) without considering any objective justifications.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been state that Minimum RPM is allowed in certain cases there is a legitimate reason like promoting the interests of consumers through causing competition between trademarks according to the current market condition although it seems to restraint on competition inside trademarks in relevant cases. This means that the Court has been changed its position from per se illegality for prohibiting Minimum RPM to Rule of Reason in judging whether it is illegal or not.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the criterions of RPM through examining the anti-trust laws and a trend of domestic case laws. It also analyzes Leegin case in the United States, which applied Rule of Reason to Minimum RPM first. Then, this paper addresses how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treated Minimum RPM, and then applies the US Supreme Courts approach in Leegin to the finding of future ruling of Minimum RPM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