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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구역자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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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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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구역자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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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 저자명 : 손영기, 이정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족구역자치법의 연혁 및 제정
    1. 민족구역자치법의 연혁
    2. 민족구역자치법의 제정
    Ⅲ. 민족구역자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1. 민족구역자치법의 주요내용
    2. 민족구역자치법의 문제점
    Ⅳ. 나가며

    초록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현재 56개 민족 가운데 한족(漢族)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55개 민족들은 모두 1억1천379만 명 남짓한 8%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습상 55개 민족들을 가리켜 소수민족(少數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모두 더하면 중국 전체 면적의 64%나 되며, 특히 이들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많은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변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줄곧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기 직전 1949년 9월 29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의 근거를 시작으로 1954년 제정된 최초의 <헌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였고,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모두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소수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떠한 민족의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고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러한 규정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정책이 소수민족에 대한 민족차별을 금지하고 각 민족 간의 평등과 단결을 실시하는 정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수민족정책을 법률적으로 제도화 한 것은 1952년 2월 통과된 <민족구역자치실시강요(民族區域自治實施綱要)>를 기초로 하여 1984년 5월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이라 할 수 있다. <민족구역자치법>은 중국 소수민족자치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추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평등, 단결, 상호협조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를 마련했다.따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직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존을 위해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소수민족정책을 기반으로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China, with its 56 different ethnic groups, is a unified multi-ethnic country. The Han Chinese (汉族) represents the absolute majority of China’s population, and the remaining 55 minority groups accumulate with approximately 114million people which takes8 percent of the Chinese population. Though, these so called “ethnic minorities” are highly outnumbered by the Han Chinese (汉族), they yet occupy 64 perc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especially on the border areas, most of which are rich in natural resources. Therefore, Chinese government has always been sensitive towards ethnic related issues and the possible cause of antagonism.However, since the late 1980s, secessionist movement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Tibet and Xinjiang area. Unlike Soviet Union, and some other Eastern European countries, it did not cause separation but led “ethnic minority friendly” policies. Moreover, the policies carried out by the Chinese government directly ga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of China and political stability. The acknowledgement of ethnic minorities by law is by no means a new concept for Chinese Authorities. Even before the founding of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ommon Program of CPPCC(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held in 29 September, 1949) set a keystone for enactment of laws gearing toward the ethnic minorities. The first Constitution, enacted in 1954 also retains regulations related to the former. Furthermore, through the revised Constitution, China declared that, “every ethnic in PRC are all equal, a nation guarantees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 of each minority, sustaining, and further developing the equality, solidarity, and mutual cooperation of minority ethnics. Any kind of ethnic discrimination or act of breaking ethical unity is there by forbidden.”This regulation clearly presented Chinese government’s policy principles toward ethnic minorities– against ethnical discrimination and emphasizing equality and unity between different ethnic groups. Nevertheless, the ultimate impetus to promote Chinese ethnic minorities’ equality, unity, and mutual cooperation, was the enactment of The Regional National Autonomy Region Law in May, 1983. It laid basis for new socialist ethnical relationships.To align the “social reality” with to the fundamental changes caused by the economic reform, and the western development policy in the late 1990s, in 2001 certain amendments were made in the Constitution. Now the Constitution consists of 74 provisions of Chapter 7 related to the ethnic minority law. Thus, The Regional National Autonomy Law is a basic legal system that regulates and solves problems of ethnic minorities.Last but not least, the Chinese minority law would be progressive on governing minorities not in uniform but with more diversified ways which will lead to a new socialist ethnic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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