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1호
· 저자명 : 김두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위헌법률심판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 및 절차
2. 제도의 시행
3. 위헌법률심판
Ⅲ.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부작용 우려
2. 실효성 논의
3. 치료 결정에 대한 현실적 문제
4. 이중처벌과 소급효
5. 본인동의와 강제성
6. 기타 문제
Ⅳ. 맺으며

초록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Our society has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crime 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e about decade and provided a strong legal and enforcement a system strategy. This make various system,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as enacted on 2010.The gist of the system is to treat sex drive of sexual deviated offenders that psychiatric or medical professionals determined to be curable with medicinal sexual hormones. This system was a result from the publics rage and outcry due to several recent cruel and atrociou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of various case.Many people consistently advocating for data and a holistic sensibility to the debate on sex offenders, based on the current and future trends towards preventive and perpetual detention, chemical castration, it appears that countervailing voices may continue to be drowned out.The act requires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a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But there is a great in opposition to introduction to medic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which is presented as the biggest problem,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create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treatment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without offenders agreement i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refore medicin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as a reasonable trend needs psychological and medical prudence approaches.The system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and an amendment of entire that being enforce in basis actively agreement group, otherwise this system should be interrupted or resci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