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non-ai
판매자가 AI를 사용하지 않은 독창적인 자료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0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04.02 최종저작일 2013.09
30P 미리보기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6권 / 3호
    · 저자명 : 김준성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가석방제도의 법적 성격과 기능
    1. 가석방제도의 법적 성격
    2. 가석방제도의 기능
    Ⅲ. 가석방제도의 입법례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의 입법례
    Ⅳ. 현행 가석방제도의 현황과 입법적 개선방안
    1. 현행 가석방제도의 운용현황과 문제점
    2. 가석방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초록

    가석방제도는 자유형의 대체수단으로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의 여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법되었다. 즉 가석방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형벌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갱생의 분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시설내 처우에서 사회내 처우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이는 형사정책상 특별예방사상의 실현과 교정정책상 수형자의 조기사회복귀를 도모하여 교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가석방제도는 입법적 취지에 비하여 가석방허가의 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실제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 그 이유로서 형법 제72조에 규정된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을 들 수 있다. 즉 현행 형법 제72 제1항의 ‘행장이 양호’와 ‘개전의 정’에 대한 판단은 실제 교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가석방의 요건은 입법적 취지와 달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행형성적의 최상급에 도달할 수 있는 소요기간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교정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수형자의 복지증대의 측면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15년, 유기에 있어서는 4분의 1 경과한 후’로 개정하여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보다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형법 제73조의2 제1항의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하고, 유기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 필요적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에 의하여 가석방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수형자의 신청에 의한 가석방심사제도의 확립과 가석방적격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사안에 대한 심의를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수형자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parole system was legislated as a substitution means of the punishment for the purpose of utilizing positive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convict's edification and improvement. That is, the parole system is the system converting the convict's treatment in the facility into his treatment in the society to promote his return to society and rehabilitation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having achieved the purpose of the punishment sufficiently in showing the results of his record and the degree of his reform satisfactory and distinctive during the period of executing the punishment. This is the resonable system that can realize the thought of the special prevention in the criminal policy, seek the convict's return to society earlier in the correctional policy, and expect the side effect of reducing the correction expense. But the current parole system is administrated passively because of the strict conditions of the parole system in judging from its legislative intention. These examples includes the practical restriction requisites of the parole system prescribed in the seventy second of the criminal law. In the first item of the seventy second articles of the current criminal law, as it were, the judgment about 'the satisfaction of the record of the convict' and 'the degree of the convict's reform' cannot help being judged by the subjectivity of the correctional agency. Accordingly, these legislative rules can result from the reduction of the convict's parole opportunity unlike the legislative intension of the law. Therefore the norm of the objects of judgement or the latest time over the highest grade of the execution score should be relaxed to invigorate the parole system. Noticed these points, this study is to offer a legislative improvement program to practically relax the official conditions of the parole system as a method of the expansion of the convict' parole opportunity by considering his position in the side of the correctional welfare through guaranteeing the autonomy and efficiency of the correctional agency. Regarding the parole point permitted by the first item of the seventy second article of the criminal law, so to speak, it is natural that the possible parole point for the convict should be more reduced than the current rules through revising after passing 15 years in the life imprisonment and one fourth in the limited penal servitude. Hereby, the parole period of the first item in the second of the seventy third article of the criminal law should be enacted as '15 years in the life imprisonment and the rest in the limited penal servitude, and 15 years in the period cannot be exceeded', and the subside of the parole system can be minimize according to utilizing the necessary parole system. In addition, to establish the system by means of the convict's application, the position of the correctional agency as well as in the convict's position it is thought efficient to deliberate the probation about the screening of the parole short-list in the judging committee on parole, not in a separate agency.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콘텐츠는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어 학습이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학습 후 실제로 과제나 레포트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천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5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