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과 미국의 특허소송제도 비교

방대한 850만건의 자료 중 주제별로 만들수 있는 최적의 산출물을 해피 캠퍼스에서 체험 하세요 전문가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쉽고 폭넓게 이해하고 적용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3 페이지
어도비 PDF
최초등록일 2016.04.01 최종저작일 2006.09
13P 미리보기
한국과 미국의 특허소송제도 비교
  •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5호
    · 저자명 : 조영선

    목차

    Ⅰ. 양국 특허소송 제도의 주요 특징
    Ⅱ. 양국 특허소송절차의 특징 대비
    Ⅲ. 결 론

    초록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영어초록

    There are three major ways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patent in the U.S.; to argue the validity of the patent claim in the infringement litigation by means of defense, to file declaratory judgement and to file a reexamination of the patent. The first is known as the most usual measure. On the contrary, the patent litigation structure in Korea is bifurcated. The alleged patent infringer may file the invalidation suit to KIPO(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s well as the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the patent claim through which KIPO determines whether a certain products or process falls within the scope of patented right. The dissatisfied party may appeal to the Patent court for the decision of KIPO and Patent court exercise exclusive jurisdiction for the appeal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On the other hand, the alleged infringer may claim the invalidity of the patented claim as an affirmative defense in infringement case. According to the cases of Supreme court of Korea, The Civil court may judge the validity of the patent claim independently as long as it is related to the lack of novelty or enablement or description requirement of the specification. However, the matter if civil court can determine the Nonobviousness in the infringement case is not settled yet. The discovery is the most integral procedure in U.S. patent litigation. Korean Civil procedure Act also equips quite similar pre-trial system that enables the parties to investigate the facts, collect and submit the evidences and clarify the arguable issues before the trial. Especially, the reformed 'Order of document submission' articles in Civil Procedure Act may play substantial role for the investigation. Recently, the U.S. courts are hiring the methods such as Court Appointed Experts and Technical Advisors to help the judges to understand the substances of the arts in patent litigation. This is quite similar to the Korean Patent court system that has various groups of full-time job technical advisors inside and the practice that courts consults the outside experts to utilize their expertism for fact finding or understanding of the arts. In Conclusion, the patent litigation system of Both countries shares common base that heads toward the efficient ways to help judges to understand the arts for better decision. Both system may approach closer in the future on the way of seeking for this common goal.

    참고자료

    · 없음
  • 자료후기

      Ai 리뷰
      이 자료는 내용의 깊이가 뛰어나고,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추천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