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성과와 발전전략

서지정보

· 발행기관 : APEC국제교육협력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교육협력연구지 / 2권 / 2호
· 저자명 : 정기연

초록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불과 40여 년 전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낸 모범사례로 공인되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경쟁력 활용을 통한 교육수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를통한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창구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현황을 해외 양자및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분야의 해외진출 발전전략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 강점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방안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스리랑카,몽골 등 6개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한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성 사업에대한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계획 단계(Predesign)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이에 따른 사업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보화관련 정책 인프라, 법제 정비 등 시스템 구축 분야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현재 기술수준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물자 및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모델(Standard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수행 형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국제 원조 규범을 존중하면서 선진국들의 전통 원조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international society only 40 years ago. But now Korea is recognized as a model country which has accomplished many successful things through a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nd also acknowledged as a recently appearing Emerging Donor from its economic expansion. In addition, since the new government, creating jobs in the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and education and training export through private competitiveness have been required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s being regarded as a means or alternative of expansion to overseas.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educ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for overseas expansion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Korea with overseas bilateral and multilate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education informatization. From the above, overall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sufficient review and analysi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roject process are needed from the Pre-design, which is necessary for the project in order to maximize the assistance effect. Second, change of the Paradigm in assistance projects is needed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system, such as education informatization related policy infrastructure and legal system. Third, assistance on supplies and equipment is needed, considered from the present technology level and future prospects of beneficiary countries. Fourth, Standard model is needed for the assistance project of education informatization. Fifth, systematized follow up management system is needed. Sixth, project performance must be technolog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