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네키 TV 및 로쿠라쿠 II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8권 / 5호
· 저자명 : 맹정환

목차

Ⅰ. 서론
Ⅱ. TV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되는 한국 저작권법상 권리
Ⅲ. 일본의 사례
Ⅳ. 미국의 사례
Ⅴ. 한국의 사례
VI.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규율 법리 비교
VII.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에 대한 검토
VIII. 결론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pyright issues concerninginternet TV program recording and transmission service which is recently growing rapidlycombined with various IT services including Cloud Computing, Smart TV, etc. and to presentappropriate solutions under Korean law in order to adequately solve such copyright matters.Nowadays, courts from various jurisdictions are increasingly facing cases upon whichjudgments related to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s and transmission services must be rendered.However, overall studies on these legal issue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light of the exponential growth of related technologies and markets, theexamination of related legal issues and the proposal of appropriate solutions are, in practice, urgentand realistically needed.For finding suitable legal solutions, firstly, cases related to the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and transmission services in the courts of U.S., Japan, Korea including the recent decisions of thesupreme court of Japan in Maneki TV case and Rokuraku II case are comprehensively reviewed.Secondly, the legal standard of each country by the court decisions are compared. Thirdly, the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rough the balance between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and promoting fair use of work is suggested as the aim of legalsolutions surrounding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 and transmission service and, finally, theappropriate legal principal and standards for the services under Korean law are presentedaccording to the aim of solutions.I hope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during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including not only the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 andtransmission service but also Cloud Computing, Smart TV, and any other new IT indus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