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학교사회복지 / 31권
· 저자명 : 김유리, 고주애, 정익중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
Ⅳ.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의 아동정책 공약 분석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공약의 전문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아동정책 공약만을 바탕으로
한 매니페스토 활동과 공약 분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PP(Manifesto
Portfolio & Positioning)지표를 활용하여, 2014년 6․4 지방선거 주요 정당과 시도당선자의 아동
정책 공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가 제시한 선거
공보, 선거공약서, 5대 공약을 바탕으로 아동정책 공약을 선별하여, MPP 공약 포트폴리오를
평가하였다. 아동정책 분류틀을 통해 공약지평을 평가한 결과, 주요 정당 및 시도당선자들이
제시한 아동정책은 보호권 영역에 치중되었고, 참여권 영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심도에서는 공약형성에 비해 공약 이행수단, 공약 이행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공
약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차기 선거 후보자들의 아동인권, 크게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유권자 및 후보자들이 아동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manifesto movement in Korea has been developed as one of the measure to improve the feasibility
and expertise of policy pledge and to share the related information with voters. However, the manifesto
movement focusing on child policy pledge is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hild
policy pledge of the major political parties and the elected persons from provincial elections of city and
province in June 4, 2014 by utilizing MPP evaluation indicator. First, in order to evaluate the horizon of
MPP portfolio, this study selected the child policies based on the election materials, the pledges, and
5-main policies suggested by the major political parties and the elected persons. As a result from analyzing
the horizon portfolio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of child policy, the child policies suggested by the
major parties and the elected persons from provincial elections were mainly concentrated on children’s right
of protection, while the policies on children’s right of participation were found to be relatively lacking.
Because the depth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performance means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compared to the form of pledge, the feasibility of pledge might be predicted to be low.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suggest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rights and child welfare; and to
make voters and candidates pay more attention to child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