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정책추진 과정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아동과권리 / 19권 / 3호
· 저자명 : 조용남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이 기대한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단계부터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입안․설계되었는지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실태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운영을 잘하는 지역과 미흡한 지역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의 설계 당시 정책 환경과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과정 등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와 표적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자료 분석은 2013년 1월~3월까지 실시한 131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사업의 평가결과 자료 중 상위 20% 지역과 하위 20% 지역의 평가결과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정책설계부터 정책추진 과정에 대한 정책분석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첫째, 향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업 모델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간부문에서 출발한 운동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뒤 정책추진과정에서 제기되는 갈등을 풀어가는 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아동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운영 평가결과 분석에서는 대도시 자치구와 대도시 기초단체의 경우와 같이, 환경이나 조직 및 인력, 지역자원이나 자원봉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비슷하게 갖춰져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이, 사업운영 평가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사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Dream Start, a nationwide child welfare policy implemented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ream Start accounted for external factors in terms of resources - budget, delivery system, etc - from the beginning. Dream Start
is an especially interesting model because it evolved from We Start – a civil
movement that sprouted from a civil society - to a national policy, and therefore this study employed FGIs(Focus Group Interviews) including interviews with related personnel from the launching stage. Dream Start has developed from a community-wide movement to a national child welfare system through the intensive and systematic consideration regarding budget, scale, and service content and has become the first successful child welfare policy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that differentiate successful regions from unsuccessful ones in implementing the Dream Start program, based on operation assessment reports of the ongoing program. In this study, two analyses were managed: with-region model analysis and without-region model analysis. In the case of Dream Start, whether there is manpower with expertise in the program or not deter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is study therefore confirmed its predicted hypothesis that the attitude and level of expertise of the policy executors also account for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progra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