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7권 / 3호
· 저자명 : 권현정, 홍경준

목차

1. 서론
2. 공공성과 조직성과에 대한 이론적 접근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제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
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
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
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
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considers the concept of publicness by raising a question about
the problems which the recent market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perspective on publicness, however, is insufficient to account for the
entire Long-term care market because only public organizations have public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integrated publicness', particularly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A 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procedure was used to consider ownership. A merged dataset combining surveys
from 248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on-line resources was used and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and multiple imputation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as follows. First, ownership publicness
appeared more effective in the overall. Second, the regulations on the government
funding did not show effective, and the regulation on evaluation system showed
the effect. Third, professionalization of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service structure and showe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process. Lastly,
user of free services whose public accountability was identified to be effective on
service structure and outco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t only existing
ownership but also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showed an
effect on service quality. In this respect, this is important as the performance
produced by empirical models of integrated publicness, in this situation that the
outcome of marketization is insignifica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