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정책 과정에서의 정책오차와 정책오차 수정 제약요인 분석: ‘정책오차 수정실패의 제도화’ 현상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3권 / 2호
· 저자명 : 변기용

목차

I. 서 론
II. 연구의 분석틀 및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방법
IV. 의학전문대학원 정책과정에서의 정책오차와 오차수정 제약요인
V. 결론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내부 정책추진 주체의 시각을 중심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
난 정책오차의 발생원인과 오차수정 제약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제까지 선행연
구에 의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정책오차 수정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몇 가지 근본적 질
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전 현직
교육부 정책담당자들을 면담하고, 관련 문헌, 회의록, 신문기사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잘못된 정책문제 인식에 따른 문제설정 오차와 이러한 문제설정 오차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정책설계 오차가 일단 생기게 되면, ‘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현상에 따라 교
육부의 공무원들은 후속적 정책 집행 과정에서 설령 오차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정책의 오
류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후속적인 집행, 시정오
차가 연이어 발생하여 종국적으로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비용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오차의 발견과 수정을 위한 합리적 메커니즘을 정부조직 내외
부에서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하는 것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
라 정책과정의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possible causes of policy errors and constraint
factors to correct them in implementing Korean medical schoo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l policy makers at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OE’
hereafter).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4 incumbent/former MOE officials were
interviewed and various documents, newspaper articles, meeting minut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medical school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once policy errors at agenda setting and subsequent policy design
stages took place, MOE officials tended not to correct policy errors albeit they
recognized them – which is calle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ilure of policy error
correction.’ As a result of this tendency, subsequent errors a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 correction stages were likely to happen which then led to policy failure
and increased social costs.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establish and operate effective correction mechanism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government, given the situation in Korea where undue political
influences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in educational decision-making process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regime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