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통제

목차

1. 서론

2. 정보 감시와 온라인 정보 통제

3. 온라인 정보 통제의 유형과 실제 사례
3-1. 정보 조작
3-2. 정보 차단
3-3. 정보 검열

4. 온라인 정보 통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4-1. 온라인 정보 통제의 문제점
4-2. 온라인 정보 통제 문제의 향후 과제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과거엔 노동과 자본, 토지가 생산요소로서 자산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물질의 풍성함을 추구했지만, 현재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식과 정보기술이 인간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주고 있다. 1993년만 해도 불과 61개에 불과했던 KR도메인 수(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도메인)는 1998년인 5년 뒤 26,166개로 늘었고, 약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2012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1,097,557개가 되었다.1) 과거에는 주로 구전이나 책 등의 인쇄 매체에서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의 추세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에서 주요 정보를 얻는다. 인터넷에는 하루에만도 수많은 기사와 게시물들이 새로 생산된다. 이러한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전보다 정보 획득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정보 감시’를 간과하면 안 된다.
‘감시’의 사전적 의미는 “단속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핌”이다. 따라서 ‘정보 감시’란 “사상이나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정보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라는 개념이고, 그 개념에서 정보 통제와 정보 검열이라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따라서 감시는 언뜻 부정적인 의미로 비추어 질 지 모르나, 감시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감시는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항상 같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할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넘어오면서, 감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고, 정보 감시에 대해 다룬 논문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기존 논문들은 감시와 정보의 관계 정립에 치중하거나 감시와 정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면, 본 논문은 감시의 보다 부정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춰 특히 정보의 권력자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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