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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강원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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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8.27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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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강원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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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세외 수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및 내용
    1.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2. 지방세외 수입의 내용
    제 2 절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제 3 절 지방세외 수입의 관련제도 변천

    제 3 장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
    제 1 절 전국 지방세외 수입 현황
    1. 지방세외 수입의 실태
    2. 지방세외 수입의 단체별 구성비
    3. 지방세외 수입 제목별 규모
    제 2 절 강원도 지방세외 수입 현황
    1. 전체 세입구조에서의 비중
    2. 연도 별 강원도 세외수입 현황 추이
    3. 강원도 도본청과 시․군의 세외수입 비교
    4.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의 세외수입 현황
    5. 강원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제 4 장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 2 절 구조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 3 절 관리․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 4 절 경영수익사업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과 선진 분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 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이전재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전재원보다는 자주재원에 의한 확충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해서 확보된다. 지방세는 세원의 편재, 발전수준 격차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 또한 법률의 제약이 크고 조세저항도 강하다. 반면 지방세외수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으로,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개발이 용이하며,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바람직한 지방재정 분권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재정자립도가 타 시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방세외 수입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전반적인 지방세외 수입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지방세외 수입의 규모와 현황을 제시하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강원도(시․군 포함)의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경영수익사업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그 대응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다룬 문제점들을 요약하자면, 제도상 문제점으로는 체납징수 수단 문제, 담당인력 부족의 문제를 살폈고, 구조상 문제로는 임시적 수입의 큰 비중 문제와 지역별 격차 문제에 대해 알아 보았다. 관리․운영상 문제로는 공유재산 관리, 사용료 및 수수료 문제와 더불어 자금관리의 미흡한 점을 언급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비전문성과 사업 추진의 미흡한 점을 다루었다.

    참고자료

    · 강원도청 내부자료(2008). 「세입세출결산서」
    · 강원도청 예산담당관실(2007).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 강종규․김언호(2007). 우리나라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방안: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영남지역발전연구 37집,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 권형신 외(2006). 「한국의 지방재정 : 이론과 실무」. 해남
    · 김종순(2002). 특집 :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김태복․이효(2002).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한국토지행정 학회보 제9권 2호.
    · 배용수(2002). 특집 :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2008).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 이수범(2002). 논단 :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정재진(2010).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변화와 발전 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상경(2002). 특집 : 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조계근(2005). 강원도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3권 제1호. 원행정학회.
    · 행정안전부(2006-2009). 「지방세외수입연감」
    ·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재정고 홈페이지 http://lofin.mopas.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 강원일보, 2008.09.27, 2009.09.03, 2009.09.07, 2009.11.23
    · 뉴시스 , 2009.09.29, 2009.08.29, 2009.05.01, 2008.05.28
    · 세계일보, 2010.02.03
    · 연합뉴스,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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