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서울소재 명문대 논문수업 A+자료임

목차

서 론
1. 초록
2. 사내유보금의 이해
3. 기업소득 환류세제 입법취지

본 론
1. 환류세제 내용
2. 정책도입사례
① 국내 이전사례
② 해외사례
3. 재도입에 대한 문제점

결 론
1.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과연 우리 사회가 정부의 유도 대로 선 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세계의 사례(미국, 일본)와 이전 우리나라의 사내유보금제도를 비교 분석 하였다. 이에 우리는 이 세제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 하였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을 사내에 축적한 것을 말한다. 국내 재도입 은 투자 및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2 국내 기업들의 사내유보율은 95.2%로 세계1위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10대그룹의 사내유보율은 500% 에서 1500%로 3배 급증했다. 이에 과세를 통해 지나치게 많이 축적된 사내유보금을 임금, 투자, 배당으로 전환을 유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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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내유보금의 이해.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을 사내에 축적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사내에 축적한 현금 외에도 기계설비, 공장, 토지, 연구개발 등에 사용된 금액도 포함된다.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에 해당하고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사내유보금과세(기업소득환류 세제)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 등장 배경
- 삼성전자 등 대표적 수출기업의 이익, 사내유보와 이익잉여금 급증에 반해 배당, 투자, 임금,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3%의 감면에 의한 이익이 가계로 환류 되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 일본의 장기불황도 “기업은 부자, 개인은 가난”이라는 수요침체에 의한 불황이였다.
- 이에 채찍정책과 당근 정책 모두 동원해 기업 자산을 개인에게 분배한다는 방침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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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경우, 사내유보를 하려는 동기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인에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배당, 임직원의 임금상승 또는 사내유보 등으로 배분된다.
- 사내유보금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법인의 사내유보 동기는 감소하게 된다.
- 사내유보금에 대한 조세는 사내유보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김상헌교수
· 세법개정안 - 기획재정부
·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 - K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