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정책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18권 / 3호
· 저자명 : 윤종건

목차

들어가는 말
I. 한국교원정책의 쟁점들
1. 교원양성 및 자격제도와 관련한 정책들
2. 교원임용과 관련한 정책들
3. 교원복지 및 후생과 관련된 정책들
4. 교원현직연수와 관련된 정책들
5. 교원전보 및 승진과 관련된 정책들
II.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1.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과제
2.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정책과제
3. 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란 교원정책과제
III. 대안의 탐색
1.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방향
2.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우리나라에도 교원정책이란 것이 있었던가? 주먹구구식, 조령모개식 정책도 정책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교원정책이라 함은 교원에 관한 정책이요, 교원을 위한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교원에 관한 정책은 있어도 교원을 위한 정책은 없었다.
교원의 법적 의미는 유치원 교사에서부터 대학총장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하다. 여기서는 대학의 교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 교사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장까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말해주듯 교원들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정책 가운데 교원정책을 최우선 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보아야 한다. 교원들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에는 우수한 인재들을 교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그러한 인재들을 유능한 교원으로 길러내는 양성정책, 그리고 그렇게 길러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그리고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포함된다.
본고에서 논의될 교원정책은 교원의 질 관리에 관련된 정책과 교원의 사기앙양에 관련된 정책으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의 질 관리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교원양성 및 자격정책, 교원임용정책, 교원전보?전직?승진정책,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을 앙양하기 위한 각종 현직연수정책이 포함될 것이다. 한편, 교원들의 사기앙양에 관련된 정책으로는 교원의 교원복지후생정책을 중심으로, 교원들로 하여금 안락하고 쾌적한 근무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스승존경풍토조성, 교원들의 잡무경감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교원들이라도 그들이 마음 속으로부터 혼신을 다하여 교직에 종사하고,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려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들로 하여금 교직을 생애직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네 학교교육은 ?교실붕괴?에서 ?교무실 붕괴?로 확산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원들의 마음은 교직을 떠나 있으며, 교육에의 정열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들의 질에 대한 비판도 높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원정책 부재에 있다. 즉, 교원양성정책에서부터 교원인사행정정책, 교원복지후생정책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교원들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현직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들이었다. 이러한 교원정책의 부재와 부실은 결과적으로 교원들의 의욕을 잃게 했고, 마침내 교육붕괴현상을 빚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지금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원정책의 현실을 되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초록

Now a days, one of the hottest issues of the educational polices in Korea is concerning teacher policies. The teacher union requires reservation of the 7th curriculum enforcement and returns the reward pay. Another teaching profession Corps strongly demand the restoration of teacher's retirement age from 62 to 65. On the other hand, the students of the elementary teacher training institutes of the whole country demonstrate to rejection illegal policy. That is, the government tries to execute a new policy which is permitting the admission of the overloaded numbers of graduates as enrolles who have the secondly teacher certification in the elementary reacher training institutes. The teachers' morale is also falling down terribly.
All of these phenomena resulted from the absence of educational policy and failure of educational policy.
Some polices were suggested to reconstruct the Korea education and raise the teachers' quality and morale.
ㆍTo raise the quality of teacher, national teacher educational institutes(for elementary teacher and secondary teacher) should be integrated and reorganized. And the private institutes should be readjusted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accreditation process.
ㆍTeacher recruitment process should be improved to test rather how many things they know than how much they can do.
ㆍSome epochal prescription should be prepared to raise teachers' mora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