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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분석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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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4.08 최종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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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의 분석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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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원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원교육연구 / 20권 / 1호
    · 저자명 : 신현석

    목차

    요 약
    I. 서론
    II. 한국 교원정책의 이념적 맥락
    III. 신자유주의와 교원정책
    IV. 「국민의 정부」교원정책의 분석
    1. 교원정년단축
    2. 교원노조합법화
    3. 교원 성과상여금제
    4. 교직발전종합방안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국민의 정부」교육정책은 「문민정부」의 정책기조와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련의 획기적인 정책들로 인해 교직사회에 많은 동요를 불러일으켰다. 531 교육개혁 이래 교육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영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교육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줄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들어 정부초기에 단행된 ‘교원정년단축’과 같은 조치는 그 표면논리로 경제적 효율주의를 내세울 정도로 정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 보편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교원노조의 합법화’ 이후 전교조로부터 발원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반대는 이제 대다수의 교원들에 의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와 교원정책의 불완전한 결합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 교원정책의 과제라는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원정책이 갖고 있는 맥락과 특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가 교원정책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실제정책 사례들을 분석 진단하였다.

    영어초록

    Teacher policy in Korea has emphasis on the respect for human, equal opportunity, and participative decision making. These principles began to be changed since the 5?31 educational reform in 1995. Neo-liberalism has influenced teacher policy and its basis that persisted until this time, since it was shed light on education field in the 「Munmin」government. In particular, it took neo-liberalism for granted that it advocated economic efficiency for ??the shortening the teacher retirement age??initiative to be implemented in the early 「Kookmin」government. This situation, however, was changed after the legalization of teacher unions in 1999. That is, most teachers tend to disagree against the neo-liberalism based teacher policy representing ??the logic of economy??. As such, under the understanding of teacher policy tasks that we have to clear the bewilderment in education practices and the chaos in teacher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unique contexts and characteristics relevant with teacher policy and complicated any phenomena and evaluated policy cases appeared in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casting into teacher policy. In detail, this study evaluated such teacher policies as (1) the shortening of the teacher retirement age, (2) the legalization of teacher unions, (3) the teacher merit pay system, and (4) the comprehensive plans for teaching development. Based up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this study diagnosed turbulent phenomena in and suggested some directions for teacher policy in the futur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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