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정책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2권 / 4호
· 저자명 : 박삼철

목차

Ⅰ. 서론
Ⅱ. 학교통폐합의 원인과 통폐합 현황
Ⅲ. 학교통폐합 의사결정 절차
Ⅳ. 학교통폐합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난 쟁점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초록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물결과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은 세계적으로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
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교육현상이 반영되어 미국과 호주, 핀란드 등에서는 학교폐
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선행연
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교폐교 절차는 참여적 의사결정 모
형을 적용하고 있는 교육청 주도형과 단위학교 주도형 통폐합 방식, 그리고 합리성을 담보하
기 위한 교육영향평가 기반형 의사결정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주요 연
구 쟁점으로는 지역사회 학교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갈등, 규모의 경제 논리 적용의 신뢰성
문제와 지역사회 학교의 보존 가치, 학교 규모의 교육적 효과 문제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학교통
폐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합
리적 의사결정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재정의 효율성과 지역 간 공평성 유
지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학교통폐합의
기준은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원화로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폐교에 따른
갈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폐교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담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영어초록

Many rural small schools throughout the world have been closed, since the world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2007. More than 5,400 schools in Korea were consolidated
and around 1,700 schools in rural areas are currently under review. In America,
around 8,000 schools were closed between 2007 to 2011. Nevertheless,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ealing with school closure issues including impacts of school
consolidation and the school closure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erefore, to find some political implications by examining research
papers dealing with school consolidation issu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chool closure
decision-making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he two models, participant-determinant
model and administrative model. This study suggests a mixed model, which includes
procedures for assessing educational impacts in terms of education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Second, school closing criteria and guidelines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because each Education Office
applies different criteria and procedures. Third, the criteria for closing schools should
be developed elaborately, reflecting the differences of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school levels becaus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secondary schools. Finally, School closure issues are rising themes in educational
research in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Canada, Australia and Finland, because
there is a pressing need to design and implement fair and equitable procedures for
closing schools. Therefore, various studies dealing with the issues in the Korean
context should also be studies more eager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