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교육만의 문제인가?:복지국가의 위험 분담과 사교육 선택의 대응 원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25권 / 1호
· 저자명 : 김경년, 김안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및 가설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초록

사교육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지만 사교육 연구의 대부분이 미시적 차원에서 학교와
교육제도 내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차이를 사회제도적 관점에서 다
룬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신직업주의(new vocationalism)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력과 사회적 지위 달성 간의 연계 강화는 경쟁전략(enrichment strategy)으로서 사교육 필
요성을 높여 사교육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공적 부조나 서비스 지원제도가 미비한 사
회일수록 노동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력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교육 활용이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와 관련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2012년에 OECD에서
수집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의 GDP 중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로 측정한 복지국가와
종속변수인 사교육 시간 간의 관계를 인과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두 변수 간의 개념적 선
후관계 설정 및 혼잡변수에 의한 추정 오류를 교정하기 위해 도구변수 방법을 적용하였으
며, 복지국가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각 국가의 정당 분절성을 Rae Index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분석결과, Rae Index는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사회보장비
지출의 1% 증가는 개인의 사교육 시간을 2.134% 감소시키고 국가의 평균 사교육 시간을
0.828%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이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복지수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마주치는 위험을 국가와 개인이 분담하
는 정도에 따라 그 활용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지제도와 사교육
제도의 상보적 관계를 논의하고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hadow education now becomes a global phenomenon. However, the extent of shadow
education use shows a considerable difference by countries. Most previous studies on shadow
education have focused on the problems of school and education system within countries. Few
studies have approached on this issue from counties’ or society’s institutional perspective. If
people receive few social wages such as public subsidy or services, people are obliged to
maximize market wages from their work. Such circumstances may compel students to compete
for school achievement to get higher social status and increase students’ shadow education.
With this inference, this study investigates students’ enrichment use for shadow education by
contrasting against countries’ social welfare system. Using the 2012 PISA data that OECD
collects, this study applied for instrumental variable method to test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 of shadow education per week and welfare state measured with the ratio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to GDP. Rae index indicating party fractionalization is used for instrument
variable. The analysis shows that Rae index significantly increases the ratio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turn 1% increase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results in 2.134% decrease in
personal shadow education hours and 8.828% in countries's average hours of aggregate shadow
educ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shadow education is not only related to education itself but
also to social welfare system. The way countries and citizen share risks across life influences
the extent of shadow education use. Lastly, we discusse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between
welfare system and shadow educ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