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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와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용개선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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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3.25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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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와 대중교통 보조금의 효용개선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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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31권 / 3호
    · 저자명 : 이혁주, 유상균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모형의 구축
    Ⅳ. 후생함수의 분해
    Ⅴ. 정책수단 비교
    Ⅴ. 결론

    초록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징수와 보조금 지급의 후생개선 효과를 일반균형조건을 충족하는 공간모형에서 비교하고
    이들이 발생시키는 후생개선 효과를 분해한 후 후생개선 효과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Anas and Kim
    (1996)를 기원으로 구축된 확률균형모형에 수단선택 조건을 추가한 후, Yu and Rhee (2011)와 Rhee (2012)가 제안
    하는 연구방법론을 응용하여 후생개선 효과를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중 입지요인과 수단요인으로 구분하여 관찰한다.
    최선의 정책수단(First-best pricing)에 대한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보조금 지급의 상대적 효율성은 혼잡통행료 부과의
    경우가 보조금 지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후생개선 효과의 분해를 통해 이들 효과의 대부분은 수
    단요인에 의해 달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중교통 보조금의 지급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장거리 대중교통 분
    담률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비하여 입지요인으로 인한 더욱 많은 후생감소 효과를
    유발하여 후생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혼잡통행료 부과에 비하여 보조금 지급이
    도심 내 과다한 통과교통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We analyze the efficiency of congestion pricings and transit subsidies in the spatial micro-economic model
    based on a general equilibrium environment. In this setting, we decompose the total welfare change into
    component factors and identify the reason of the change in the efficiency caused by policy instruments; these
    component factors are divided into indirect factors and direct factors including of origin-destination and mode
    choices. We set up the model as adding mode choice to the standard format in the fashion of Anas and Kim
    (1996) and extend the methodology proposed by Yu and Rhee (2011) and Rhee (2012) for deriving theoretical
    and analytical solution. Most of welfare gain comes from the modal shift from car to bus. The relative efficiency
    of subsidies in relation to the first-best pricing is lower than it of congestion pricings although the change in bus
    share by subsidies is similar to it by congestion pricing. Subsidies give rise to more modal shift from a car to a
    bus for long-distance commuting than it caused by congestion pricings. As the increase of bus share for
    long-distance commuting leads to the increase of cross-commuters passing through CBD, the welfare gain by
    subsidies is lower than it by congestion pricing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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