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복귀에 따른 러시아 국방개혁의 방향성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2호
· 저자명 : 성일권

목차

I. 서 론
Ⅱ. 국방개혁의 기조와 그 배경
Ⅲ. 군 개혁의 비전과 현실
Ⅳ. 군 개혁의 실효적 효과?
Ⅴ. 결론

초록

2012년 5월 대통령 권좌에 복귀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 산적한 많은 경제·정치적 문제
를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방문제와 관련해, 푸틴은 대선 기간 동안 ‘강한 러시아’
의 건설을 공언해온 만큼, 전임 디미트리 메드베데프 의 ‘군 현대화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데 힘
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가장 전면적인 군 개혁으로 평가받는 메드
베데프의 ‘2008 군 현대화 개혁안’1)은 앞서 2000년, 푸틴이 대통령 취임시에 천명한 신군사독트
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정책은 제정러시아 표트르 대제의 부국강병에 기초
한 서구화 모델이다. 푸틴이 예전의 대통령 재임시절, 천명했던 대외정책 기조는 반미·반패권주의
성격의 ‘위대한 러시아 재건’이었다. 신군사 독트린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군부의 지지를 받
아온 푸틴이 과연 ‘강한 러시아’의 건설이라는 명분아래 과연 그들을 상대로 개혁의 고삐를 단호
하게 당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로 이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이나 그 이전의 자신도 군 개혁
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그보다 더 시급한 정치경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게 급 선
무여서 본격적인 군 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군대는 개혁의 파고를 피할 수 있
었다. 사실, 러시아의 민간-군대 관계 연구에서 기이한 의문점이 하나 있다. 그 것은 냉전이후 고
르바초프, 옐친, 푸틴 등을 거치는 동안 러시아의 많은 국가 기관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러시아 군부는 어떻게 뒤늦게까지 배제되어 왔느냐다. 이 글은 러시아 군의 개혁을 추진한 메드
베데프의 노력이 앞서 푸틴 집권기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졌고, 이제 실질적 실력자인 푸틴이
다시 바통을 이어 받았음에 주목한다. 이 글은 또한 러시아의 군 개혁이 러시아의 국내외 정책에
어떤 맥락에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본다.

영어초록

In September 2008, the russian government, revealed its intentions to carry out the most significant
military reforms since 1945. Most of russian presidents had often emphasized the necessity of military
reform, but were compelled to resolve more pressing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Thus, the Russian
armed forces managed to avoid significant reforms for a while. Indeed, this has been a central puzzle in
studies of Russian civil-military relations: how have the Russian armed forces successfully resisted
reform, while all other domestic institutions have considerably changed since 1991? New military
reforms such as reducing the armed forces, revamp of the force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weapons
modernization, 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 has aimed at switching to a “powerful Russia”. This
study analyzes what is the features of the military reform after Putin's return compared to Russia’
previous attempts and whether the current reform efforts will result in the improvement of the Russian
military capacity. This study reviews, first of all, the substances of current military reforms and
secondly, Putin's vision of the military reforms and its reality. Thirdly, it will examine the outcomes and
limits the current military reform and also discuse how military reforms may offer important insights
into larg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relating to Russi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