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선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2호
· 저자명 : 정기웅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
Ⅲ. 순차게임을 통한 ‘조용한 외교’에 대한 검토
Ⅳ. 한⋅중 협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Ⅴ. 나가는 말

초록

대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은 2012년 현재 한·중간의 관계와 중국내 탈북자 문제
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2012년 들어 정부가 그동
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조용한 외교’의 기조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은, 김
영환씨의 ‘중국에서의 고문’ 폭로 이후 보여준 정부의 신중한 접근방식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인
까닭에,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강경기
조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적
극적 외교-공세적 외교’로 전환하면서, 중국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
식적 문제제기와 함께 미국, 유엔 등과 공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본고에서는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그 해결방안을 중국과의 협상게임의 측면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기존에 취
해왔던 ‘조용한 외교’의 실효성 평가이며, 둘째는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
이다. ‘조용한 외교’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순차게임의 틀을 활용하여 검토되었다. 그 결과 ‘조용
한 외교’라는 한국의 전략은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압박외교 보다는 조용한
외교로 탈북자 문제에 접근을 시작했을 때 보다 많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중국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의 모색을 위해서는 투-레벨 게임의 협상틀을 사용함으로써 검토하고 있
으며, 그 결과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상게임에서, 한국 정부 및 한국 내부 행위자
들 보다는 중국 정부 및 중국 내부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
다. 결론으로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탈
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은 더 이상 ‘조용한 외교’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압박외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내의 의견을 일치시키고, 한국정부의 원칙
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하여 중국내 탈북자 지위개선을 위한 조건
없는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 내부 행위자들과의 초
국적 연대의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비정부 차
원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영어초록

As the disputes over alleged torture of a North Korea human rights activist Kim Young-hwan during
his detention in China becomes bigger day by day, North Korean refuge problem is now drawing a lot of
attention in Korean Society. With the beginning of 2012, South Korean government turned their posture
toward North Korean refuges in China from a 'prudent diplomacy (or silent diplomacy)' to a 'coercive
diplomacy'. By doing this, Sou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press Chinese government to take active
and positive attitudes toward solving the North Korean refuges problem and to co-work with the United
Nations by raising the issue officially at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is article aims to
review North Korean refuges problem with focusing on two perspectives. One is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udent diplomacy' and the other is 'how to solve the problem with adopting the two-level game
framework'. As a conclusion, the author suggests four possible solutions for the North Korean refuges in
China. First, 'prudent diplomacy' should be turned into 'coercive diplomacy'. Secon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ctions to homogenize the interests of its domestic constituents regarding the
North Korean refuge problem and make the government's principles clear. Third, it is worth suggesting
to China unofficially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support North Korean refuges in China
financially without any condition to improve their status. Fourth, trying to build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domestic constituents of China would be helpful for solving the problem, which should be
driven not by government but by civil groups.

참고자료

· 없음